[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제재를 예고했다.
선방심의위는 22대 총선 이튿날인 11일 회의를 열고 MBC <스트레이트>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시점, 쟁점별로 짚었다. 또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전달하고, 이를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출연해 ‘김건희 씨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고 발언했다.

<스트레이트> '디올 스캔들' 편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을 다루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취재라고 왜곡하고, 관련된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일방적 주장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선방심의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 ‘월권 심의’, ‘과잉 심의’ 논란이 일고 있는 이번 선방심의위는 사실상 사전검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징계 남발로 방송사들에게 위축 효과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MBC는 선방심의위 제재를 염려해 9일 예정된 ‘복면가왕 9주년’ 특집 프로그램 편성을 선거일 뒤로 미뤘다.
이날 손형기(TV조선 추천) 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작정한 것”이라며 “몰카 취재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로 언론자유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일단 ‘명품백’이라고 명명하는데, 백이 아니라 명품 ‘파우치’인데 우선 정확성을 벗어난 것”이라면서 “백을 받으라고 유도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함정취재이고 탐사보도인가. 악의적인 불법 취재”라고 했다.
또 김문환 위원은 “결국 이 보도는 ‘너 한번 죽어보라, 끝까지 취재해서 날려버리겠다’는 것”이라면서 “MBC가 편파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이재명, 조국에 대한 것도 심층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상파 채널을 갖고 특정 진영에 봉사하는 프로파간다로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무리 함정 취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범죄적인 의도성이 있다고 하면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범죄 의도가 없는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 범죄를 유도하는 취재가 정당한가”라고 했다.
권 위원은 “국내 학계에 ‘명품백 보도는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취재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MBC는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스트레이트> 선거를 앞두고 일방의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심각한 편파 보도”라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선방심의위 안건인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만 심의에 참여했는데,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거방송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동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 건은 심의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면서 “학계에서도 선방심의위에 적용되는 보도들에 대한 기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나 위원은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이에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정권심판론을 야당이 선거 전략으로 들고 나왔고 그리고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 경향성을 드러내는 매체가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정권심판론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위원 6인이 법정제재 의견을 내면서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전 거치는 절차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첫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채널A ‘뉴스 TOP10’(지난 2월 7일 방송분)은 패널 구성이 여당에 편중돼 있고,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손글씨 홍보물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다. 심재흔 위원은 “국민의힘은 7분, 민주당은 5분 다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띄워주고, 민주당은 비판적인 내용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또 심재흔 위원은 “진보 측 패널로 등장하는 설주완 씨는 민주당을 이미 탈당해 사실상 패널 구성이 여·야 4대1”이라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MC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극과 극을 달리는 진행을 한다”고 비판했다.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한동훈 손글씨를 과도하게 노출시켰다”며 “몇 번 나오는지 카운팅을 하다가 너무 반복되고 클로즈업이 자주 돼서 말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철호 위원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시간과 발언의 형평을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MBC나 일부 좌파 매체의 행태가 훨씬 더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널A에 대한 제재가 가벼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원 6인이 법정제재 ‘경고’ 의견을 밝히면서 ‘경고’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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