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위원장 백선기)가 18일 MBC 보도 20여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방송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감점 사유로 작용한다. 

법정제재가 예상되는 MBC 보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추진 논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고발사주 의혹 등 선거와 무관한 이슈가 다수 포함돼 있다. 선방심의위는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민원취지가 담긴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선방심의위는 1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보도 건수로 보면 법정제재 대상 보도만 20여 건에 이른다. 이 중 선거 관련 보도는 손에 꼽는다. ▲3·1절 최은순 씨 가석방 추친 논란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바이든-날리면' 보도 중징계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 손준성 1심 실형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의대증원 2천 명 ▲YTN 민영화 등의 이슈를 다룬 보도가 법정제재 대상에 올랐다. 

<임종석 대항마는 윤희숙..또 사천논란>(1.29)
<거부권 내일 상정..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1.29)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지원책 발표>(1.30)
<진상규명이 먼저 독소조항 빼고 재협상>(1.30)
<사과는 진정성이라고 했는데..직접 설명 없었다>(1.30)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뿐..유가족 모욕>(1.30)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헌법훼손..기본권 침해?>(1.30)
<아직 재판중인데..바이든 날리면 중징계 시사>(1.30)
<고발사주 실체인정..손준성 징역1년>(1.31)
<고발사주 윗선은?>(1.31)
<정당민주주의 신뢰훼손..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2년>(1.31)
<정치권과 공모 선거개입 무죄>(1.31)
<법정서 첫 대면 VIP격노설 부인한 사령관>(2.1)
<[단독]尹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정부, '3·1절 가석방' 추진>(2.5)
<"준연동형 유지"‥여야 모두 '위성정당' 준비>(2.5)
<2천 명 증원 근거는?>(2.6)
<"장모 최 씨 교정성적 우수 'S2 등급'"‥법무부 "가석방 검토 안 해">(2.6)
<방통위, YTN민영화 승인 절차하자 반발>(2.7)
<속도내는 언론민영화 비판기능 위축우려>(2.7)
<공천신청 사흘뒤 '사면 복권'.. "사전 교감 없었다">(2.7)
<'용산 출신' 주진우 본선 직행‥"역차별 이유 없어">(2.18)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민원 취지를 최대로 반영해 안건을 상정하라'는 백선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들어간 방송심의 민원을 배정받고 있다. 통상 방송심의 민원의 안건 상정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사무처가 결정한다. 현재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별도의 판단 없이 '선거 영향' 민원을 선방심의위로 모두 보내고 있다. 

선거와 무관한 선거방송심의의 대표 사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권 비판, '김건희 여사 호칭' 논란 등이 있다. 선방심의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발언이 문제적이라며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관련기사▶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선거방송심의 규탄에 나선 이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패널이 '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방심의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선방심의위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말해 문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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