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방침, MBC '복면가왕' 9주년 결방 결정 등으로 윤석열 정권 '입막음' '불통'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관권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선관위는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대파를 소지한 유권자는 대파를 밖에 보관한 후 투표소에 들여보내라고 공지해 '파틀막'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쪽파는 되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일제 샴푸·형수 욕설 녹음기를 지참해도 되냐'고 대응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6일 정치적 의사표현 목적이 아닌 물품은 반입 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MBC는 7일 방영 예정이었던 <복면가왕> 9주년 특집방송을 결방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MBC는 '조국혁신당 기호(9번)와 숫자가 겹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부 논의에 따라 결방을 결정했다.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은 애니메이션 '은하철도999' 주제곡 등 9를 강조한 선곡과 연출로 꾸며질 예정이었다고 한다. 한겨레는 "잇단 법정제재가 부른 ‘위축 효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MBC와 조국혁신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며 당장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을 방영하라고 요구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는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의미의 파란색 숫자 1을 그래픽으로 처리한 MBC <뉴스데스크>에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의 정당색과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징계는 국민의힘 민원에서 시작됐다. 

지난 6일 경향신문은 국가보훈부가 윤 대통령 역사 인식을 비판한 전문가를 별다른 설명도 없이 관련 사업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기록하는 김동우 작가는 지난 3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리 공군의 모태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 비행장 터 보존을 부탁하자 '너무 비싸면 못 산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2022~2023년 두 해 연속 강사로 참여했던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에서 배제됐다. 

경향신문은 "보훈부 관계자는 최종 탐방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측이 김 작가 참여를 추천하자 '언론에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질타한 부분 때문에 난처하다. 빼고 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투표 하루 전날 각 정부부처에 '공무원들이 대통령 정책홍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각 부처 전상망에 해당 영상이 게재됐다. 일부 부처는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런 적은 없었다'는 내부 반발이 일자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서 삭제했다. 지난 1일 국방부는 전군에 윤 대통령 특별강연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윤 대통령은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던 6일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대통령실이 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린이정원을 방문한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정원 내 야구장에서 초등학교 야구단 연습경기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선거개입 논란을 부른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했지만, 이후에도 의료현장과 각종 행사를 방문하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입틀막' 조처로 과잉 경호 논란을 빚는 대통령경호처는 억대 예산을 들여 대통령 경호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경호처는 '첨단 과학 경호'를 주제로 대통령 경호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5월 중 대통령실에서 열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1억 4천만 원이다. 대통령 경호 활동과 관련해 홍보 행사가 열리는 것은 16년여 만이라고 한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8일 경향신문 칼럼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선방심의위가 관권선거 논란을 빚는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중계한 보도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소장은 "더 심각한 것은 KBS 등 주요 방송사들이 민생토론회 내용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는 점"이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KBS의 경우 민생토론회 보도 133건 중 114건이 행사내용을 '단순 전달'한 수준"이라고 했다. 

전 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중파 방송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전달만 함으로써 여당에 유리한 방송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사태가 이러함에도 선방심의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 소장은 "선방심의위는 야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선거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제재를 남발했다"며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사법농단 사건 비판 방송,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는 방송 등이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 <[여적] 대파는 죄가 없다>에서 "여권은 그만 '대파'를 덮고 싶었을 텐데, 선관위 과잉대응이 애꿎은 대파만 또 선거에 불러내고 총선 상징물로 만든 셈"이라며 "대파는 올 총선에서 고물가·정부 심판의 열쇳말이 되어버렸다. 그 표현의 자유마저 선관위가 가로막고 나섰으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뭐라 하는 격 아닌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대통령 영상 공직사회 보라 했다니, 끝까지 ‘관권선거’인가>에서 "이 영상은 시점·내용·방식 모두 부적절하다"며 "R&D 예산 삭감, 국민적 동의 없는 한·일관계 개선 등 많은 비판을 받는 정책들에 대한 일방적 홍보만 담겨 있다. 영상이 올라온 것도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5일엔 부산에서 혼자 사전투표를 하고 대학병원·항만부두·사찰 등을 방문했다. 자신의 주소지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를 한 역대 대통령과 다른 행보"라며 "국정지지율 30%대인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과연 얼마나 여당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한 선례를 만들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했다. 

같은 날 한겨레 최혜정 논설위원은 칼럼 <윤 대통령은 아직도 모른다>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확인됐듯이 윤 대통령은 그저 억울할 뿐 국민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이다. 민심의 심판대위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확인할 시간"이라고 했다. 

최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이 '문제 발생→버티기(또는 적반하장)→여론 악화→뒷북 수습' 국정운영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기자들을 막아선 채 51분 동안 물을 두 번 마시며 읽어 내린 대국민 담화는 ‘내가 뭘 잘못했냐’는 억울함을 드러내며 ‘불통 대통령’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주춤하는 듯했던 정권 심판론을 순식간에 선거 전면에 끌어올린 이도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에는 <대파 아니라 대만이 핵심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대만해협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대파나 흔들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셰셰'하자고 한 발언을 비판했다. 

노 위원은 "농산물의 가격은 날씨와 작황, 심지어 유통과 경매 현황에 따라 바뀌는 단기적 사안일 뿐이다. 반면 국제 정세와 지정학적 변화는 훨씬 크고 심각한 일"이라며 대만해협은 전 세계 상업 교역량의 50%가 지나다니는 경로이고, 이곳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남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위원은 "반미를 외치며 자식 미국 유학 보내는 자들이 또 국회에 들어가려 한다.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에 동참’한다던 전직 대통령은 무슨 염치로 선거에 끼어드나"라며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심판하겠다고 목청을 높인다. 이 희비극을 끝낼 수 있는 건 유권자의 선택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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