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EBS·KBS 인사 임명 의결 강행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탄핵은 못 한다'는 인식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무법 2인 체제 방통위는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20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2023년도 방송평가 결과 등 7개 안건을 의결한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해당 의사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언론노조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무리한 시도는 내란 잔당들이 마지막까지 공영방송 내부를 휘저어 놓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윤석열이 파면되고, 민주주의가 복구되는 그날까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숨죽인듯 있으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판결이 2인 체제 불법성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며 불법적 의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4 대 4로 갈린 탄핵 심판 결과에서 탄핵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명은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었다"며 "여러차례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사항들은 차후에 또다시 불법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며 "이미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불법 계엄·내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극우·내란 세력의 끄나풀 이진숙과 김태규 덕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을 두고 '헌재가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의견이 4 대 4 동수로 갈려 기각이 결정되자 "이번에 헌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었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방통위설치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헌재는 이진숙 위원장 파면 여부를 두고 판단한 것이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적법하다' 결정한 것이 아니다.

언론노조는 "안건의 내용도 문제"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의 불법성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고 무리하게 EBS 사장을 임명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EBS법 제10조 3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KBS 감사 임명 건과 관련해서는 인물이 문제"라며 "KBS 이사회가 감사 후보자로 임명제청한 정지환(전 KBS 보도국장)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보도를 가로막은 바 있고, 2019년에는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이끌며 KBS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켜 ‘직장내 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극우·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인사에 관한 중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폄훼·모욕하며 극우적 성향을 드러내 온 이진숙은 탄핵 심판 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헌재 판결 직후에는 방통위로 돌아와 윤석열 친위 쿠데타 보도를 '내란으로 단정하지 말라'며 기자들을 압박했다"며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던 김태규는 비상계엄 직후 방통위에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배승희의 따따부따'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좌파들의 전략은 사실여부를 차치하고 이야기하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자신이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의 임명효력이 정지되자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좌편향"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의혹은 뉴데일리의 '대통령실발' 기사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4일 00시 23분 뉴데일리는 기사 <방통위, 비상계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에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방통위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가령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폐쇄되고 검거 및 사법 처리된다"고 보도했다. 

12월 4일 오후 이투데이는 방통위에 뉴데일리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뉴데일리 기사는 12월 9일이 되어서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방통위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는다"는 내용으로 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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