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찬욱 KBS 감사가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 부서장 인사발령 요구를 반복적으로 묵살해 독립적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찬욱 감사는 1일 KBS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과 규정에 따라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박찬욱 감사는 지난달 20일 박장범 사장에게 감사실장, 기획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경영감사부장 등 감사실 핵심 인사의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장범 사장은 3차례에 걸친 인사발령 요구를 거부했다. 박찬욱 감사는 지난달 30일 박장범 사장에게 오는 7월 1일까지 4차 인사 발령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욱 감사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지환 KBS 감사 임명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돼 업무에 복귀했다. 

KBS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감사실 인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BS는 미디어스에 "서울고법의 결정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KBS 감사 임명 무효 확인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환 감사 임명 처분을 정지하는 일시적 조치이며 이에 대해 방통위는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라며 "정지환 감사  임명에 대한 가처분이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1심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감사실 인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관련기사▶[단독] 박장범, KBS감사 독립성 훼손…부서장 인사 세 차례 묵살)

박찬욱 감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감사'로서의 권한과 직무 수행을 즉시 회복시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감사가 요청한 인사에 대한 박장범 사장의 거듭된 거부는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찬욱 감사는 "감사실 내부는 정지환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꼼수이자 법원 결정을 무시한 '알박기 인사'"라며 "'감사 따로 간부 따로'로 감사실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위법행위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찬욱 감사는 박장범 사장이 '감사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 부서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박찬욱 감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지환이 임명한 부서장이 감사를 하면 일관성이 유지되고 박찬욱이 임명한 부서장이 감사를 하면 일관성이 깨지나"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논리이다. 감사실 업무를 왜 집행부인 사장이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KBS 감사실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은 사장 권한이다. 그러나 KBS는 방송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감사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인사도 해당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감사담당자의 자격을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자질·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감사직무규정 제8조에 따르면 감사부서 직원의 자격은 '감사가 감사부서의 직원으로서 적당하고 인정하는 자'이며 결격사유는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이다. 

박찬욱 감사는 KBS 감사실 인사 파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 전 KBS 사장의 감사실 인사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감사실장과 기술감사부장이 2명이 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박민 전 사장은 박찬욱 감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감사실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감사실 부서장 3명이 KBS를 상대로 보직 및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박민 전 사장은 법원 결정에도 자신이 새로 임명한 감사실 부서장을 그대로 둔 채 타 부서로 발령냈던 부서장들을 복귀시켰다. 지난 3월 11일 박장범 사장은 기형적 감사실 부서장 구성을 해소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정지환 감사가 출근한 지 하루 만이었다. 정지환 감사의 의견을 받아 박장범 사장이 단행한 인사다. (관련기사▶정지환 새 감사 출근하자 '감사 패싱 인사' 해소된 KBS)

박찬욱 감사는 "법률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이유를 밝히겠다.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면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겠다. 사법당국 고발도 검토하겠다. 공영방송 KBS의 미래를 위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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