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인'(말과 행실이 바르고 점잖으며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칭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를 감싼다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도 했다며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개혁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다는 얘기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평가와 함께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내달 초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 될 전망이지만 윤 대통령이 싸늘한 민심을 외면한 채 여당 대표와의 소통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조선일보는 김윤덕 선임기자의 한 총리 인터뷰 기사 <철벽 총리? 모욕과 능멸의 정치 두고 볼 수 없었다>를 실었다. 해당 인터뷰에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고"라고 말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서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국가냐, 인기냐 했을 때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이고 국민일 것"이라며 "지금은 한미 FTA가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지만 FTA를 추진할 당시엔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그때 노 대통령이 각료들 앞에서 ‘내가 진짜 외롭다’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외교 복원, 재정 건전화, 법치 회복, 포퓰리즘 정책의 정상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께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년 간 '세수 펑크' 규모는 86조 원이다. (관련기사▶동아일보, '86조' 세수 펑크에 "가계부도 이렇게 안 써")

김 기자가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다'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정부의 일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사과도 하셨다"며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앞둔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행위 아니냐"고 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김건희 씨가 지난 7월 검찰 '출장 조사'에서 국민께 사과했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전했다. 

한 총리는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반복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쌍특검법 등 매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질문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다. 입법 독주, 헌법과 법률 위반, 다수를 이용해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폭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그런 법안들이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하시라고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가 벌써 스무 번이 넘었다는 질문에 한 총리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거부권을 635번 행사했다"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1번, 트루먼 대통령은 250번, 레이건 대통령은 78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만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웠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다 거부권 행사자는 독재자라고 불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45건)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대통령 지지율은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윤태콘 정치칼럼니스트 칼럼을 실었다. 윤 칼럼니스트는 정치인들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대부분 그냥 하는 소리라며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제 무덤 파는 행위"라고 했다. 

윤 칼럼니스트는 지지율 앞자리가 2나 1이라고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줄어들진 않지만 '권위'가 훼손된다고 했다. 그는 권위가 훼손되면 대통령의 의제 설정 능력, 즉 '말의 힘'이 사라지고, 말의 힘이 사라지면 메신저 거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윤 칼럼니스트는 권위와 영을 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반감을 자극해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홍보를 강화해도 메신저 거부 현상으로 역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윤 칼럼니스트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다며 그 선을 '40%'로 봤다. 윤 칼럼니스트는 "뭔가를 잘못해 국민에게 회초리를 맞으면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낮은 자세를 취해서 교정하기 때문에 지지율의 하방이 지켜진다"며 "그래서 통상 30%대는 그리 좋지는 않은 숫자고 앞자리가 2나 1로 찍히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다. 고정 지지층도 돌아섰고,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대책도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 칼럼니스트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정권을 받치고 있던 '야당 복'이 사라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야당 입장에선 대통령 인기가 낮으니 뭘 해도 역풍 걱정할 일이 없다. 삼진 걱정 없이 홈런스윙 하는 식"이라며 "예컨대 '충암파 장군들이 계엄령을 준비한다' '윤석열 정권이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한다'는 식의 밑도 끝도 없는 괴담은 빈축을 샀고 대통령과 여당에 타격을 입히지도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별 역공을 받지 않았고 여권의 반사이익도 없었다"고 했다. 

30일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은 칼럼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지금은 뭐가 다른가>에서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지금이라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족 수사에서 손떼게 한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되지 않고 있다.

정 실장은 수사지휘권 박탈 당시 '위법이 확실하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이 넘도록 원상회복에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며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요리조리 뭉개 온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나 박성재 법무장관도 ‘방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박탈 무효를 선언하든, 지휘권 복원을 공개 요구하든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총장을 패싱한 채 휴대폰까지 맡기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방문 조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최근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또 다른 ‘쩐주’ 손모 씨와 김 여사는 구체적 실체가 다르다며 아무리 그럴듯한 법적 논리를 들이대며 방어벽을 쳐봐야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 인식 전환 절실하다>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최근엔 총선 개입 의혹까지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대응한다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국회 재표결과 특검법 재발의 과정에서 야당 공세, 여당 내 파열음, 여론 악화 등이 맞물려 정국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로 김건희 씨 문제를 꼽으며 "한 대표에 대한 사적 감정은 내려놓고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2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65%였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각각 58%를 기록했다"며 "한 대표와의 독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김 여사가 국정의 중대한 걸림돌이란 국민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또 "여론 악화도 윤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크다"며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 모두 명품백 수수에 대한 김 여사의 사과를 주장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도 '용산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서며 여론은 더 나빠졌다"며 "국정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은 민심 수습이 어려워지기 전에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강주안 논설위원은 지난 27일 칼럼 <다 이기는 윤 대통령>에서 여야 대표를 초라하게 만든 윤 대통령에게 웬만한 인물은 대적할 상대가 못 된다며 그나마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을 긴장시켰으나 김건희 씨는 사과도 안 했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면죄부까지 받아놓았다고 했다. 

이어 강 논설위원은 "이렇듯 모든 상대를 패퇴시킨 윤 대통령에게도 이기지 못하는 승부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선거전"이라며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선, 당대표 선거 등에서 윤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했다. 강 논설위원은 내달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치러지는 중간평가 성격이다. 작은 경쟁에서 연승한 뒤 선거에 패배하기보단 평소 많은 양보를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야 큰 정치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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