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앙일보가 '민주당이 검찰 수장을 억지로 탄핵하려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리한 검찰 책임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4년 전 박탈된 수사지휘권이 지금까지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을 호도한 것으로 수사지휘권 박탈과 불기소 처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 다른 언론은 검찰 수뇌부가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검찰의 수사가 엉망이 되도록 만든 인물들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뇌부 등이 꼽힌다. 검찰은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 항고가 들어올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한지 '뒷북' 검토에 나섰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쩐주'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이 탄핵소추 대상이다. 

검찰의 '거짓 브리핑'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기름을 부었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드러난 뒤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에서 "법원에서 대권 후보 배우자 영장을 내줬겠냐",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야당의 공분을 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7만 8000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29회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비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나왔다.

21일 중앙일보는 사설<검찰총장까지 탄핵하려는 민주당, 헌법이 정쟁용인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의석을 무기로 줄줄이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온 민주당이 취임 한 달 된 검찰 수장까지 도마에 올리겠다는 형국"이라며 "억지 소추"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도 여섯 번 추진됐으나 모두 발의에 그쳤다"며 "그러나 이번엔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중략)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직자의 업무가 정지돼 검찰 업무엔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썼다. 검찰총장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해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취임한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선 수사지휘권도 배제됐다. 이를 알면서도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헌법을 악용해 여권의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속셈"이라며 "무리한 탄핵소추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1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은 63%로 반대한다(26%)는 응답을 크게 상회했다.(10월 15~17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이날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들어올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를 '뒷북 검토'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동아일보는 "법조계 일각에선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원석 전 총장은 임기 만료 두 달을 앞둔 올 7월 초에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는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도 한 달간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검찰총장이 4년이나 지휘하지 못한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운 꼴이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기사 <尹과 韓, 검찰 수뇌부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 수사'를 망친 사람들>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기소로 일단락되는 과정을 지켜본 전·현직 검사들은 결론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검찰에 쓴소리를 쏟아냈다"며 "물론 검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이를 용인한 윤석열 대통령, 뒤늦게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지만 정작 법무부 장관 시절 할 일을 안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한국일보는 "다수 전·현직 검찰 간부는 그(한동훈)가 최근 '총장 지휘권 복원은 또 다른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라 못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한국일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팀은 물론 전·현 정부 검찰 지휘부, 대통령실과 법무부 모두 '충분히 수사했는지' '수사 결과대로 책임지고 결론을 냈는지' 반성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한 처분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 뒤로 미룬 것을 '악수 중의 악수'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법원 판단을 지켜본다고?"라며 "실제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 등 1심 선고부터 올해 9월 항소심 선고까지 복수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에 열 차례 이상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한국일보에 "법원에서 법리와 사실관계가 가려지기를 기다릴 거면 왜 수사를 하고, 항소를 하느냐"고 했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은 21일 <‘이그노벨문학상’감 ‘도이치 金 여사’ 수사 발표>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이그노벨상'은 미국 하버드대의 유머과학잡지 '황당무계 리서치 연보'가 제정한 상이다. 매년 황당하고 욕먹어 마땅한 연구를 선정해 시상한다고 한다. 

천 논설주간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발표를 보면 먼저 황당함에 웃지 않을 수 없고, 이어 특검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이그노벨상에 문학작품 분야가 없지만, 만약 만들어진다면 이보다 적합한 수상감이 또 있을까"라고 했다.

천 논설주간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한 가지 점에서만큼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이 마지못해 기소를 했다면, 지금까지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경쟁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하는 전무후무한 코미디가 펼쳐질 뻔했다"고 비꼬았다. 

천 논설주간은 "정말 고약한 것은 추리소설 등에서 독자가 최종 순간까지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낚시성 복선, 가짜 암시와 같은 ‘트릭’이 엿보인다는 점"이라고 했다. 천 논설주간은 검찰이 보도자료에서 '김건희는 피해자'라는 주포들의 진술을 나열한 뒤 김건희 모녀가 거둔 수익 23억 원을 쏙 빼놓은 것을 대표적인 '트릭'으로 봤다. 천 논설주간은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소설가라도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23억 원을 벌었다'는 비현실적인 반전 플롯을 짜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천 논설주간은 작가의 트릭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팩트에 눈을 떼지 않는 것이라며 "주가조작 게임의 가장 중요한 장치와 도구는 계좌와 실탄(돈)"이라고 강조했다. 2차 작전시기 김건희 씨 계좌 3개가 통정매매(짜고치는 거래)에 쓰인 사실, 전체 통정매매 98건 중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47건이라는 사실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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