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야7당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전 사퇴가 '방송장악 국정조사'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어떠한 것이든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내리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샅샅이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 국정농단, 방송장악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야7당은 국정조사요구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합의제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 전방위적인 표적 감사·수사를 벌였고, 위헌적 의결을 통해 방송에 폐해를 끼쳤다"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와 책임자를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창민 의원은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와 재가 과정을 보면 실질적인 기획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방송장악 시도의 몸통인 윤 대통령이 이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저희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등으로 이 시도를 막아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종오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거의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윤종오 의원은 박민 KBS 사장 낙하산 논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 교체 시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YTN 사영화 등을 거론하며 "언론탄압 요소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정조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홍일 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위원 2인만으로 70여 건의 안건을 의결,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로 형해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홍일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 안건을 의결한 뒤 잠적했고, 이후 2일 자진사퇴했다. 오는 8월 임기가 종료되는 방문진 이사들을 여권 우위로 교체해 MBC 사장을 잘라내기 위한 속도전으로 해석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2인 체제 의결, 공영방송 이사 강제 해임, KBS·MBC·JTBC 보도 경위 요구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방통위 업무마비를 이유로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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