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등의 추후 일정을 심의·의결 없이 강행했다는 야당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 사퇴 후 1인 직무대행 상태다. 기형적·파행적 상태인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행정 행위가 진행 중"이라며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목전이다. 그 조사의 이유가 2인 방통위가 졸속 진행한 70여건의 안건 의결의 위법성을 따져보자는 것인데 1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위법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방통위는 6월 28일 2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는데, 그 이후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는 자료가 있다. 6월 28일 이사선임 계획안에 일정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간사는 "현재 11일 공모가 끝나고 15~19일 국민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게(국민의견수렴 일정이) 6월 28일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보고를 통해 결정됐는지 알아야만 1인 직무대행의 위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홍일 위원장 사퇴 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안'에 국민의견수렴 시행 일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상인 직무대행이 시행일을 정해 행정절차를 밟았다면 이는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상인 직무대행은 2018년, 2021년 전례에 준해 계획안을 의결,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공모기간을 확정했고, 그 뒤 세부적인 국민의견 수렴이라던가 절차도 대략적인 면은 종전의 선임계획에 준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최민희 과방위원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모기간까지는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의 일정은 '공모를 마치면 국민의견수렴, 결격사유조회, 공영방송 임원 추천 및 임명' 이렇게 돼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방통위가 6월 28일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에 공모 이후의 일정은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상인 직무대행은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행정절차다. 종전과 같이 1주일의 충분한 기간을 두어 국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격사유(조회)도 행정행위로서 직무대행 권한으로 당연히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 2021년에도 공모기간만 위원회에서 정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방통위 보도자료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공모절차 개시>에는 '공영방송 임원선임 추진일정(안)'이 기재됐다. ▲7월 초·중순 이사 후보자 모집 공모 ▲7월 말 국민의견수렴 ▲8월초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 ▲8월 중순 방문진 이사·감사 선임 ▲8월 말 KBS 이사 추천/대통령 임명 등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상인=위원회가 아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방통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2명도 위원회라고 우긴 것을 우리는 법률 위반으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발의한 상태인데, 위원장도 없는 상태에서 직무대행은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이 "한 사람이 있는 위원회가 있냐. 합의제 기구에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위원회냐"고 묻자 이상인 직무대행은 "행정절차만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앞선 주장을 반복했다.  

정동영 의원은 "직무대행은 사소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치부하는데, 과방위는 중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으로 가는 데 필수적인 절차인 국민여론수렴과 신원조회가 어떻게 사소한 행정인가. 중대한 행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과방위 이름으로 (이상인 직무대행)탄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6월 28일 속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요구를 회의운영규칙을 들어 거부했다. 방통위 회의운영규칙상 차기 전체회의에서 속기록을 보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공개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1인 직무대행 체제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상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걸 답변이라고 하나. 그런데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에 대한)국민의견수렴을 진행하냐"며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못 주겠다는 것인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는 (1인 체제로)진행하면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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