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법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매우 큰 실망"을 했다며 공영방송 이사 인사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며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17일 우원식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인 '범국민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의장 책임 아래 여야, 시민사회, 언론종사자, 언론학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개월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정부여당에 방통위 정상화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을, 야당에는 '방송4법' 강행처리 방침 철회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중단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며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7번 바뀌었다.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대립에서 한 발자국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24일까지 여당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되어 온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라 요구하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집행되어 온 규정이다. 이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 7대4(KBS 이사회), 6대3(방송문화진흥회) 나눠먹기식으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정권이 합의제 기구 방통위를 형해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민주노총 영구방송장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해 위법 논란을 빚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지난달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에는 국민의견수렴 등 향후 절차에 관한 구체적 시기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무대행은 자신의 권한으로 세부적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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