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첫 번째 기본정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민영방송 규제완화 등의 '언론 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일 자신의 SNS에 "정강정책 중 신당의 첫 기본정책은 언론에 대해서 내려고 준비 중"이라며 "언론의 자유가 계속 정치의 영향을 받는 상황 속에서는 올바른 정치문화를 가져갈 수 없다. 언론사의 지배구조가 최소한의 민주적 구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민주화, 언론자유화에 대한 정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방송에서 언론정책 개발을 위해 현장 기자, 언론사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며 "언론정책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장악할 권한, 방송사 허가·승인 권한을 갖는 현행 제도가 언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왜 맨날 우리가 KBS·MBC 사장 선임을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홍역을 겪어야 되나"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권 추천에 의해 여야 7대4, 6대3 등으로 구성돼 왔다. 지난해 11월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방송3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됐다. 

이 위원장은 민영방송 정책과 관련해 "솔직히 옛날에는 레거시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유지하려고 했지만 요즘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른 중계 채널이 많아지면서 메리트가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그러면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기 위해서 인허가제보다 오히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영방송)사주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만이어서도 좀 곤란하다"며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주주 자본주의에만 경도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언론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은 국가와 정치권이 모든 전권을 휘두르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 민영방송의 경우에는 사주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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