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연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면담보고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는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사주 재판에서 지난해 수사 당시 포렌식을 담당했던 중앙지검 A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월 범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공공수사1부장 면담 때 손준성 질문 받았나"에 A수사관 "아니다"

이날 재판에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9일 이희동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가 A수사관을 면담한 문답 형태의 보고서에 관해 질문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올해 8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면담하신 게 있다"며 "김웅 씨에 대한 사건 이첩에 따라 추가 수사과정 관련 증인 면담을 한 것 같다"고 물었다. A수사관은 "무슨 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면담하겠다고 해서 답변했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이날 조성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 관련해 중앙지검 9XX호실에서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면담을 했고, 손준성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기억나나"라고 물었다. A수사관은 "아니다"라며 "'텔레그램에서 무엇을 보냈다면' 이렇게 질문 받았다"고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보고서를 보면) 4가지로 (텔레그램 전달)가능성을 나눴다"며 "①손준성→김웅→조성은 ②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④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이렇게 나눠 대화했는데 기억이 나나"라고 말했다.

이에 A수사관은 "그건 부장님(이희동 부장검사)이 임의로 나눈 것 같다"며 "저에게는 A, B, C로 거론하면서 'A가 B에게 보낸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고 말했다. 애초에 손 검사나 김웅 의원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재차 "4가지를 구분해서 물었나"라고 묻자, A수사관은 "특별히 구분했던 건 제 기억으로는 3가지"라고 말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보고서에는 4가지 경우로 나뉘어져 있어 물어본 것"이라며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면서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닌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나. 보고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물었다.

A수사관은 "아니다. A가 B에게 파일 보낼 때 시간값의 기준이 어디냐고 물었다"며 "텔레그램 서버를 통해 보내니 용량이 크면 행위가 끝났을 때가 생성시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손 검사 측 변호인은 "나머지는 생략하겠다"며 A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냈다.

"보고서 대로 말한 적 있나"에 A수사관 "없었다"

손 검사 측의 신문이 끝난 후 공수처 검사가 A수사관에게 검찰의 면담 보고서에 적혀있는 이희동 부장검사와 A수사관의 문답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공수처 검사는 "8월 중앙지검 면담할 때 면담 내용이 문답으로 돼 있다. 읽어드릴 테니 맞는지 확인해 달라"며 "변호인께서 4가지 경우를 얘기했는데 '가능성 중 ③, ④가 모두 가능하므로 손준성이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전달자라 할지라도 그 파일 작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 가능성 중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이 내용 중 증인이 말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A수사관은 "없다"고 답변했다. A수사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A수사관과 면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보고서에 담았다는 얘기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의 A수사관 면담 보고서 결론에 대해서도 물었다. 공수처 검사는 "(이희동 부장검사) 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면담) 결과가 작성돼 있는데, 그것 관련해 질문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A수사관은 "없다. 오히려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내용을 몰라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스는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의 허위 보고서 작성 여부와 경위를 묻기 위해 중앙지검 공보담당관(박승환 검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공수처, 검찰 보고서 조작 수사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웅 불기소처분, 검찰의 보고서 조작 때문이었나> 논평을 내고, 김웅 의원에 대한 재기수사와 검찰의 보고서 조작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웅 의원) 불기소 처분은 당시 수사책임자인 이희동 부장검사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수사관과의 면담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며 "그러나 면담 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제3자 개입 가능성에 대해 해당 수사관은 법정에서 이에 관해 본인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는 검찰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면담 보고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김웅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핵심적 근거를 잃은 상황에서 사건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통령과 배우자, 법무부장관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만 공수처에 의해 기소됐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됐다"며 "결국 손준성 외 연루자들의 혐의를 수사하기 어려운 공수처의 권한 부족과 검찰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아우러져 완성된, 웃지못할 촌극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불법성을 축소하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사건 관련 보고서를 조작했다면 이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새로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새롭게 이루어진 심각한 검찰권 오남용 행위"라며 "바로 이런 검찰 제식구 감싸기 및 사건 조작 의혹을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공수처가 설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공수처는 이번 공판 과정에서 제기된 고발사주 사건 면담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즉각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있는 수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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