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진행한 뒤 한 총리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이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12.3 내란사태’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사유로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했고, 윤 대통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결국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게 됐다. 그동안 여권은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해야 하는 거라고 재판관 회의에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시간도 가장 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20여 일 넘게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이 났다. 만약 헌재가 오는 28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 '12.3 내란사태' 이후 115일 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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