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피의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일반특검’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해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으로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 둔다”고 못박았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200명이 아닌 151명'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며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징계조차 않으면서 비호하는 것은 내란 동조,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1만 명이 넘는 국민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에 참여했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처장, 신원식 전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사령관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계엄을 주장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자신의 실정으로 여당 지지율이 추락하자 아예 총선을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상상을 초월할 충격적인 발상”이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정치인·언론인·노조 수거대상’ 등의 메모가 나왔는데, 북풍공작·외환 유치까지 기획했다는 뜻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일을 꾸미려 했는지 치가 떨릴 지경”이라며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고, 체제 전복 세력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하고 내란 공범과 잔당은 모두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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