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재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몇 년 뒤 국민의힘 스스로 거리에 나와 방송장악 문제를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며 동참을 요구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4법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훈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장악 주범이 본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며 “광복절 KBS에서 기미가요가 나오고 박정희 독재정권 찬양 리포트가 메인 뉴스에 도배됐다. 또 이승만 찬양 다큐가 나왔는데,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방송4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몰락하는 정권에 붙지말고 스스로 국민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윤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은 이미 실패하고 있다”며 “KBS를 장악해 땡윤뉴스 방송으로 전락시켰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급전직하하고 있고, 심리적 탄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시대착오적인 방송장악 획책은 언론인의 저항뿐 아니라 사법부에 의해 계속 가로막히는데 이것은 윤 정부의 언론장악이 헌정질서에 맞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방송4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대안도 내놓지 않고,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회협의체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방송법 문제를 방치한다면 몇 년 뒤 스스로 거리에 나와 ‘방송장악’ ‘언론장악’ 문제를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것이 현재 방송법이 지닌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그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방송4법을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공정의 실체는 그들이 장악한 KBS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진심으로 조언한다. 공영방송 장악의 욕망에 벗어나라. 그렇지 않는 한 이 정권은 국민들의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고, 극소수의 지지자들과 철저히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MBC본부장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다양화하고, 사장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자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냐”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면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전날 대다수의 구성원이 반대하는 조직개편안이 신임 이사들 중심으로 강행된 것을 거론하며 “KBS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연임을 노리는 박 사장의 거수기 노릇을 자초한 것”이라며 “이사들은 결국 자기들을 내리 꽂은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인데,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KBS본부장은 “국임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방송의 정치 영향력 확대를 끊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야 조금 늦었지만 공영방송이 국민의 올곧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윤 정부가 출범 이후 시행한 언론 관련 정책은 정권의 하수인을 방송에 내리꽂아 장악하는 것과 언론사와 언론인을 야만적으로 탄압한 것”이라며 “이런 만행을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 강변했는데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 만행을 멈추도록 한 것이 방송4법의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라”고 말했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신부)은 “윤 대통령과 국힘의힘은 ‘언론장악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진심이라면 이번 재의결에서 반드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던져 언론장악 의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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