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여야에 다시 공개 제안했다. 우 의장은 여야 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양당에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미온적이라고 전했다. 여권은 최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방송4법'을 재폐기시켰다. 

30일 우 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가 방송법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했지 않나. 그때 한 발씩 물러나 한두 달 시한을 갖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잘 모셔서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했다"며 "그때, 제가 던진 중재안을 가지고 했으면 우리 국회 안에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범국민 협의체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협의체 모델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구성은 방송·언론학자, 방송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이렇게 여야가 10명씩 내고, 서로가 볼 때 부적절하다 하는 사람은 5명씩 빼게 해서 더 중립적으로 가보자는 것"이라며 "양쪽 동수 5명씩 하고, 국회의장이 (협의체)위원장을 아주 중립적인 한 분을 추천해 구성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두 달 정도 여기서 논의를 하는데, 특히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노조 같은 데는 좀 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미 이 같은 안을 거대양당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국민의힘은 미온적"이라며 "(국민의힘)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안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의체를 일단 출범시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방송4법 처리 국면에서 추 원내대표가 협의체 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며 "추 원내대표를 조금 더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만약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참여가 힘들다고 하면 일단 협의체를 띄우나'라는 질문에 우 의장은 "그럴 생각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띄워서 거기서 논의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방송4법'은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독립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7대4(KBS 이사회), 6대3(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 인사를 7~8개월동안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송4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민일보는 기사<[단독] 민주 ‘방송4법’ 원점서 재검토… 특별다수제 법안도 포함 논의>에서 "민주당은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발의한 특별다수제 도입 방송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 내부에선 이사 구성을 국회 의석 비율로 배정하는 방안, 소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 다른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7대6으로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이었으나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정치권 추천을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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