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2일 시민사회·언론현업단체가 여야를 향해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참여를 요구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이 거부한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를 다시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8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가 시의적절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임명은 법원에 의해 정지됐고 방송4법은 대통령 거부권 벽에 막혀 있다는 얘기다. 우 의장은 “그때 제안했던 범국민협의라고 하는 논의의 틀을 통해서 새로운 방송 제도를 만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건 살아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언론현업단체는 이날 열린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퇴행과 언론자유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국회가 나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퇴행 속에 정치적 대립을 반복하며 언론자유, 민주주의, 민생 모두 더 깊은 질곡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합의제 기구는 2년 반 동안 파행 운영되었고 국회는 어떤 법안도 대통령 거부권을 상수로 두어야 하는 정체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두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로 9월 26일 재상정 예정인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역시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이 현재 집권여당이라고 상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이)대안 없는 전 정권 책임 타령 속에 극우적이고 비상식적인 인사들을 앞세워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계속한다면 민생파탄, 의료대란으로 이미 끊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부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치 복원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라’라며 “집권 시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 합의 처리의 길을 열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영방송 제도 설계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중재안을 원내 모든 정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범국민협의체는 학계, 현업,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양당의 정치적 평행선을 좁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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