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가 포털·유튜브 규제와 미디어 산업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은 기구를 각각 출범시켰다.

공통점은 정부 주도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TV조선 고문,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한국경제TV 사외이사, 자유언론포럼 대표 등 보수성향 인사가 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의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가,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산업발전위)가 17일 출범했다. 

미디어특위는 포털뉴스, 신생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선결과제로 선정했다. 미디어특위는 포털 뉴스의 기사배열·광고배분·제휴심사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투명해지도록 노력하고, 1인 미디어(유튜버 등)·SNS뉴스·OTT저널리즘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유튜버 등 미디어플랫폼 이용자를 언론중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산업발전위는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산업발전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융합발전전략·정책방향 ▲환경조사·분석 ▲정책·법제도 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에 관한 이견 조정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7일 열린 산업발전위 1차 회의에서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제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슈퍼 IP(지적재산권) 확보, 토종 인터넷 플랫폼 육성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범부처의 진흥정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 미디어 기술과 국내 OTT 성장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양지을 티빙 대표는 최근 OTT 서비스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고, 업계는 AI·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위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미디어·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규제체계 개선 세부 과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업계 현황을 청취해 가칭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전략'을 연내에 마련한다.

두 기구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에서 보수 성향이 두드러진다. 미디어특위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명길 미디어특위 위원장(전 국민의당 의원, 전 MBC 유럽지사장)을 비롯해 ▲한규섭 서울대 교수(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김정현 고려대 교수(전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 ▲조수빈 방송인(전 KBS·채널A 앵커)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언론학회장, 전 TV조선 시청자위원장) ▲윤기찬 변호사(전 국민통합위 대변인) ▲임종두 자유언론포럼 대표(전 이슈투데이 대표) ▲홍세욱 변호사(전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 전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여한다.

MBC 기자 출신으로 '친박' 성향으로 분류됐던 최 위원장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2017년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탈당하자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최 위원장은 2017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씨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공식선거운동 전날에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특위 출범을 맞아 "뉴스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위 공동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4명이 활동한다. 민간위원으로 김민배 TV조선 고문,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민배 TV조선 고문은 1984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주간조선 편집장,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 TV조선 보도본부장·상무·전무·총괄전무·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 TV조선 고문역을 맡고 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보수성향 언론학자다. 지난 3월 한국경제TV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한국경제TV를 보유한 한국경제신문은 공공기관 YTN 지분 인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성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캠프 미디어 공약을 개발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서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성 교수는 방송시장의 '과감한 민영화'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매일경제 기고문  <미디어 정책 '규제'에서 '진흥'으로>에서 "방송의 과감한 민영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했다. 성 교수는 "현재 KBS나 EBS, MBC 같은 공영방송에서부터 아리랑TV, KTV, 교통방송, 공영홈쇼핑채널 등 국민의 세금이나 면허에 의존하는 방송사가 과도하다"며 "KBS, EBS 외 다른 방송국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미디어의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없던 일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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