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미디어혁신위원회'가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산업발전위)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예고했다. 

그러나 산업발전위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을 약속했으나 정부·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대신하는 모양새다.  

5일 전자신문은 이르면 이달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인 산업발전위가 발족한다고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산업발전위 출범에 대해 "미디어·콘텐츠산업 관련 국정과제 이행과 국가전략 수립·시행 차원"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했으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역할이 제한적이고 성과도 적었다. 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국무총리 직속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은 산업발전위 위원장에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계부처와 미디어·콘텐츠 전문가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학계 인사가 선임될 예정이라며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물망에 올랐다고 전했다. 성낙인 전 총장은 대표적인 헌법학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산업발전위 출범을 준비 중인 상황은 맞다면서도 성낙인 전 총장이 위원장 물망에 올랐다는 소식에는 "확인하기 어렵다.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위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 성격을 갖느냐는 질문에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 시민사회단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위 의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협업·성장하는 쪽으로. (미디어·콘텐츠의)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을 주로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발전위가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정책업무를 부여하게 되냐는 질문에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니다. 국무총리에게 자문하는 위원회"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디어의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를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미디어혁신위가 '사회적 거버넌스'가 아닌 국가주도형 정책자문 기구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미디어 거버넌스의 통합개편 없이 설치되는 대통령·총리 직속기구는 '옥상옥'이 될 수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책방향 대부분을 미리 설정한 탓에 사회적 논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책 컨트롤 타워는 그동안 언론·시민사회와 정치권 안팎에서 요구해 온 '사회적 합의기구'와 차이가 있다. 언론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미디어혁신기구의 사례로 김대중 정부 시절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를 들 수 있다. 1998년 당시 케이블, 위성 등이 등장하면서 달라진 방송환경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으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방개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해 12월 사회 각계 인사들과 정부, 국회가 참여한 방개위가 출범했으며 2000년 방송법이 제정됐다. 2006년 IPTV 등장과 함께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도 사회적 논의기구의 한 사례다.

윤석열 정부 미디어정책 개편 방안은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인수위는 규제 혁파안으로 ▲지상파·종편 허가·승인기간 5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외국인의 지상파·종편 소유제한 규제 개선 ▲지상파-지상파 및 지상파-유료방송 간 겸영제한 개선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와 협약제도 도입 ▲공영방송 경영평가 제도 개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디어혁신위 설치 근거법령 마련 및 위원회 구성·출범 지원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미디어혁신위 등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시 의제화 필요 등의 내용이 기술돼 있다. 

인수위 단계에서 미디어혁신위는 '한시적 기구'로 설명됐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연차별 이행계획을 보면 '미디어혁신위 운영 및 논의 지원'은 2027년도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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