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정부·여당을 향해 “민간자율규제 기구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네이버·카카오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현 제평위 외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2016년 네이버·카카오가 언론사 제휴를 위해 설립한 자율기구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CI
한국인터넷신문협회 CI

인신협은 23일 성명을 내어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이 일방적으로 제평위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가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제평위는 포털과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순수 민간자율규제기구로 제평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평위에 관여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언론 통제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에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 등 포털 관련 법안 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포털에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를 강제해 뉴스 서비스 전반을 심의하는 신문법 개정안 ▲정부가 포털뉴스 알고리즘을 조사할 수 있는 신문법 개정안 ▲포털이 뉴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는 신문법 개정안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논의를 재개하고 올 4분기 중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신협은 “정부는 국내 포털이나 제평위 규제만 외치기보다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북돋우는 방안을 언론계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신협은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언론 환경하에서 제평위 심사 중단은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포털은 ‘제평위2.0보고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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