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보수성향 언론학자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잠정 중단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중립성·독립성·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제평위가 어뷰징·광고성 기사를 줄이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네이버·카카오에 있다고 짚었다. 제평위의 독립적 위상을 담보하는 일은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언론을 지켜내는 방안이라는 얘기다. 여당이 추진하는 제평위 법제화 방안은 위원 구성·운영부터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윤 교수 주장과 거리가 멀다. 

윤 교수는 5일 조선일보 칼럼 <문제는 뉴스제평위가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다>에서 제평위 잠정 중단에 대해 "사실상의 해체다. 일반인들에겐 생소하지만 언론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라며 "필자는 이 일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제평위가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평위는 언론사의 포털 입점·제재·퇴출을 심의·결정한다. 포털뉴스에서 어뷰징·광고성·선정적 기사가 넘쳐나자 네이버·카카오가 설립한 '자율규제기구'다. 제평위 출범 당시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외주화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 교수는 제평위와 관련해 ▲사적 계약을 공적 기구에 맡긴 '듣도 보도 못한' 기구라는 정체성 시비 ▲제휴 언론사 소속 언론인들의 위원 선임에 따른 불공정 ▲지나치게 높은 신규 제휴 문턱 ▲논의과정 비공개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반복한다. 더 큰 문제는 제평위에 앞서 포털에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제평위는 포털의 들러리 조직에 머무를 것이란 통념을 깨고 나름의 존재감과 역할을 보여 주었다. 이 대안적 심사기구의 출범 이후 어뷰징 및 광고성 기사는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된다"며 "제재 대상이 된 언론사들의 거친 반발 및 법적 대응 역시 이를 방증한다"고 짚었다. 

윤 교수는 기사형 광고를 남발해 제평위 제재를 받았던 연합뉴스 사례를 거론했다 윤 교수는 "연합뉴스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포털에 복귀했다. 이에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지만 이들 사업자들은 소송에 나서지 않았다"며 "이후 유사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이 줄을 이었고 제평위의 역할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제평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일자 기다렸다는 듯 이 눈엣가시 같은 기구의 운영을 중단시킨 포털의 조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며 "제평위를 사업자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시장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지켜야 할 시간"이라며 제평위를 ▲포털 뉴스의 수월성과 다원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주체로 그 위상과 역할을 격상시킬 것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부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연이어 발의 중인 포털뉴스 관련 법안은 '포털장악'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사업자에 대해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흥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진흥위는 알고리즘을 포함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전반에 관해 심의를 진행한 후 의견제시·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제평위를 뛰어넘는 권한을 가진 진흥위를 정권 통제 아래 두어 포털뉴스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정부가 포털 기사 배열을 조사할 수 있고, 포털 사업자가 뉴스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에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 등 포털 관련 법안 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제고'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법적기구 설치 ▲제평위 회의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제평위원 자격 기준 법적 규정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유튜브 '노란딱지' 제재 사유 공개 등을 포털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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