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 전현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제기된 행정안전부는 B등급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한 결과다. A, B, C 등급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국무조정실은 장관급 기관 중 방통위, 권익위,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C 등급으로 평가했다. 방통위와 원안위는 4개 부문에서 모두 C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병무청, 새만금청이 C 등급을 받았다. 

이번 정부업무평가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된 행안부는 B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행안부가 재난안전 정책과제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과 정부위원회 정비 등에서 평가를 받아 B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대통령실 감찰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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