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이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를 향해 '성소수차 차별법'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선대위는 대선 공약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을 제외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은 16일 '민주당, 성소수자 차별법이 웬 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차별금지사유를 선별하겠다는 뜻은 곧 '차별가능사유'를 선별하겠다는 의미로 통한다"며 "'낮은 단계'라던가, '입법 후 보완' 같은 수사로 포장될 수 없고 언제든 법률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이 최근 이재명 선대위에 차별금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 공약은 민주연구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선대위 정책본부 등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한국일보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단계적 입법', '부분 입법' 등을 언급했다. 일단 '낮은 단계'의 법제화를 공약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단서를 달겠다는 얘기로 풀인된다.

KBS 보도에 따르면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동안 계속 논의해 왔던 것”이라며 “대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성적소수자’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당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남겨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도 원칙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지 않냐”며 “다만 성 소수자나 동성혼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공약 검토 의견에는 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수개신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조장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겨냥해 전화·문자 폭탄, 낙선 운동 등의 공세를 벌여왔다. 시민사회에서는 성정체성을 사회적 합의와 찬반의 대상으로 둘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찬성' 응답이 7~80%를 웃돌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은 "평등법을 만들자는 절규에 차별과 배제로 응답하는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성소수자 당원과 국민들을 모욕할 건가"라며 "머릿수가 적어보이니 짓밟고 지나가도 된다고 여기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누더기 평등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 후보는 평등 대통령이 될 것인지, 차별 대통령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민주당 강령,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강조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찬반 동수 패널을 구성해 성소수자 혐오 목소리에 공적 스피커를 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반대 패널들은 동성애를 치유해 이성애로 바꾼다는 '전환치료', 동성애 조장에 따른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산, 성경 분서갱유 등 '가짜뉴스'를 강변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강연을 위해 서울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소수자 청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하자 "다했죠?"라고 말한 뒤 곧장 이동해 정치권 안팎에서 '잔인한 미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는 10일 청년들의 '쓴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가 길어져 '다 말씀하셨죠'라고 말한 것인데 그게 좀 쌀쌀맞고 차갑게 느껴졌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게 맞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보수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 "의도적인 곡해일 수도 있고, 곡해에 의한 오해일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하는데 처벌이 전혀 없다"면서 "종교계 사람들 많이 만나보는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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