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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만들어 갖다줘도 탁자에도 못 올리는 국회"법사위,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청원심사 재연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내 제정 촉구 농성 돌입
고성욱 기자 | 승인 2021.11.10 22:10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30일 간의 도보행진을 진행했지만 국회는 청원심사 기한 재연장으로 답했다.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로 자동회부된다. 소관 상임위는 90일 이내로 청원을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청원심사를 11월 10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또 9일 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로 재연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상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 3개 등 4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앞서 지난달 12일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가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백만 도보행진’을 부산시청에서 시작해 1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마무리했다. 이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두 활동가의 국회 도착 시간에 맞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집회 발언대에 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종걸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이 뭐길래 국회가 14년 동안 핑계만 대냐’라고 말했다”며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기본·인권이다. 헌법이 제정된지 74년 됐고, 차별금지법 법안 제출된 지 14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국민의 8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국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며 “차별과 혐오로 동료 시민들이 죽어가는 사회도 선진국인지, 민주주의 기본법도 못 정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0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사진=미디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 대선 후보를 향한 성토도 있었다. 미류 활동가는 “국민 10명 중 8명이 한국 사회에 차별이 심각하다고 얘기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재명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류 활동가는 “윤석열 후보는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분 사는 세상에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상식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교회총연합회 간부들을 만나 "(차별금지법은) 당면한 현안이거나 긴급한 문제, 당장 닥친 위험의 제거를 위한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하는 지침 같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류 활동가는 “국회는 법안을 만들어 갖다줘도 탁자 위에 올리는 것도 못한다”며 “14년 전에 발의된 법안을 논의조차 못하는 게 국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미류 활동가는 “차별이 없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라,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차별당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라며 “차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 사람들이 이재명, 윤석열, 국회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도보행진에 참여한 이종걸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염원이 담긴 10만 명의 청원 동의를 심사 연장이라는 공문 하나로 답할 수 있냐”며 “자신들의 청원제도에 무책임하다. 참을 수 없는 건 대놓고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이들보다 웃으면서 공손하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며 칼을 꽂는 국회 권력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교계 인사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상훈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신도 차별금지법 움직임의 반대에 있는 천주교, 개신교라 말하기 쉽지 않지만 실상은 (교인들) 개개인을 만나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교회 권력은 용기가 없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만 한다”며 “우리의 움직임으로 깨트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시작 ▲모든 정당의 차별금지법 입장표명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계획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 단체는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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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욱 기자  kswk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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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인 2021-11-11 15:51:36

    차별금지법은 현실에서 잘못 작동할 우려가 높다는 이재명의 입장이 백번 천번 옳다.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의 면면을 보라. 죄다 페미니즘을 앞세워 여성 차별에는 소리 높이지만 남성 차별에는 침묵을 넘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기는 궤변론자들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은 소수 또는 여성권력이 다수 상식인들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작동할 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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