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중 평등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년 간 평등법 발의를 준비해왔다. 이 의원은 애초 평등법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포함하려 했지만, 법안취지가 훼손됐다는 시민사회 비판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의 동참이 녹록지 않다"며 "6월 중 발의해 법사위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심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이 의원은 준비 중인 법안에서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차별에 관한 정의' 조항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등을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준비 과정에서 하도 종교계가 거부하고 의원 동참이 약화되어서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조항을 넣었다"며 "그런데 종교계는 '위장술'이라고 하고 시민단체는 후퇴한다고 하고 동참했던 의원들까지 이탈할 상황이어서 '이건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다듬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차별을 금지시키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영역에서도 평등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대화형 쳇봇 '이루다'의 혐오·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의원은 평등법안에서 형사처벌 조항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에 '차별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 역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설교한다 잡혀간다'는 식의 반대주장이 일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준비한다고 할 때부터 오늘 기자회견까지 문자·전화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대의견을 존중할테니 제정을 원하는 분들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라며 "치열하고 충실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사회 곳곳에서 여러 모양의 차별이 엄존해 일반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우리사회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충성스러운 한 청년 군인을 내몰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이 있었다면 강제전역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도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는 게 여러 조사에서 반복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조직화된 종교세력이 반대한다고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년 간 국회는 말없는 벽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한 이유는 차별 문제 앞에서 300명의 의원 대부분이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차별의 삶보다 정치적 이해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별 헌법기관의 양심을 물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17·18·19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전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21대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고 변희수 하사의 안식을 다시 한 번 빈다. 변 하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차별공화국이다. 국회는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 이 기자회견 발언을 요청받은 것이 참담하다. 몇 대를 거쳐도 유독 변하지 않는 곳이 이곳 국회"라며 "아직도 국민들이 차별을 받고 억울하게 살아가는데 국가와 국회가 모르쇠하고 있는 게 나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전 의원은 "과반이 넘는 민주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차별과 혐오는 정부의 방관과 정치권의 무능으로 사회적으로 방조됐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며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며 "현 정권과 21대 국회는 차별·배제·혐오가 아닌 연대·공존·상생의 언어로 정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더 미루는 건 무능하다 못해 국민 배신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최용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차별은 단 한가지만의 이유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양한 차별은 강고하게 서로 연결돼 있다"며 "차별의 고리를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해 평등을 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중요한 이유다. 법 제정은 장애인 안의 다양한 차이와 드러나지 않은 복합적 차별을 가시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년 전 서울시의회는 종교단체 반발을 무릅쓰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그 많은 성적지향을 둘러싼 가짜뉴스는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그런데 지금 국회는 어떤가. 역사의 퇴행인가 반인권적 행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지난 24일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피해자가 제기한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5만 6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차별금지법 청원이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바로가기 =>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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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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