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언론개혁 수위와 관련해 여당과 견해차가 있다면서 "비판 보도 차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여당과 대통령실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 역할분담인가, 갈등노정인가"라는 질문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0% 조율되지 않아도 일단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라며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이 당에 애정을 갖게 하는 좋은 전략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속도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검찰·언론개혁 수위에 대한 견해차가 그렇다"면서 "하지만 개혁의 방향 차이는 없다.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동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이 각각 구분해서 평가하기 때문 아니겠나. 대통령실은 당의 장점을 살리면서 존중하되, 문제가 생기면 조율하면 된다"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개별 사안에서 다소 엇박자가 있다 해도 정기국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추진 중인 배액손배제 골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 비판 보도를 막는 법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언론의 가짜뉴스 등 불법행위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비판 보도를 막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걸러져야 한다. 언론개혁은 중요한 과제지만 어떤 법제화로 개혁 취지를 살릴 건가는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기본 손해액을 산정해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적용하고, 인용·매개에 따른 파급력에 따라 할증을 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권력층의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장치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우선주의 ▲중간판결 도입을 제시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손배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이 이어져 비판보도가 차단될 것이라며 청구 대상에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10개 등은 공동 성명을 내어 "‘권력자 청구권 보장’에 대해 “언론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거듭 지적하며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언중위 조정에 불복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나. ‘중간판결’이 현재 민사소송법의 제도라지만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를 위해 염두에 두었다는 미국식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법’이 우리 법 체계에 맞게 도입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정무수석은 '지난 7일 고위당정 때 정 대표의 검찰개혁 갈등설이 나왔다'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완벽하게 합의했다. 다만 당 의견을 반영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보완수사권은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정부 입법으로 준비하기로 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 의지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긴 했지만 당과 상의해 추진하기로 최종 조율했는데 고성이 오가고 불협화음이 날 일이 뭐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우 정무수석은 '정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협치 의제 없이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 의지가 없으면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협치도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간극을 좁히는 방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특검 후에야 민생 협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당장 여야의 공통공약을 입법화할 생각이었는데 특검 진행 중엔 쉽지 않다"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여당 대표는 아무래도 지지층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센 발언이 불가피하다"며 "대신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대화하면서 난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정기국회는 원내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이니 원내지도부가 잘 해결하길 기대한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수시로 여야 지도부 의견을 들으며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9월 정기국회 중점 과제에 대해 "정부조직법도 9월 말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혁볍안을 처리하면 추석 이후 국정감사부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현안을 다룰 계획"이라며 "AI 대전환에 필요한 규제법안, 검찰개혁 후속법안 등 민생정책 입법화 과제를 비롯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대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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