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한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야당, 시민사회, 노동조합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뿐 아니라 방통위 공무원들도 법적 책임을 묻는 대상으로 거론된다.

28일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EBS 임원 선임 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방문진 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2인 체제로 10개월째 운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 일동은 28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가 결국 방송장악 첨병을 자처했다.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번 주 내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계획안을 만들지 않았다', '예정된 일정이 없다',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며 "오늘 의결된 계획은 악령이 세운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방통위 28일 의사일정은 전날인 27일 오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날 오후 5시경 기자들에게 배포한 일정자료에는 해당 안건은 없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날 밤 8시 50분경 해당 안건을 공지했다.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해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번 의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 역시 따박따박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방통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멈춰 세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에서 "방통위의 오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방송3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거짓 선전으로 시간만 끌어왔는지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기존 방문진법을 이용해 MBC를 장악하는 것이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는 국회에서도 대놓고 거짓말과 위증을 반복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어제까지도 방통위 관계자는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 안건을 가까운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고 부인했다"며 "그러더니 사법부도, 입법부도 깡그리 무시하며 극비리에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고 규탄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홍일 위원장을 향해 "아무런 전문성도 없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더니 결국 방송장악 부역자, 제2의 이동관 노릇만 하다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던지게 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식,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떴다방 공직자' 같은 행태"라고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 후 연가를 냈다. 다음 주 초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어 "윤석열, 김홍일, 이상인, 방통위 공무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무도한 언론장악을 이어나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극우 유튜브발 이태원 참사 ‘조작설’을 입에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세상을 극우 유튜브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언론은 음모와 모략의 진원이자 선동과 날조의 온상일 것"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극우 유튜버들이 장악된 방송사들에 대거 기용된 것도 언론을 ‘정화’해야 한다는 극우 음모론적 시각에서 비롯된 일일 테다"라며 "초라한 지지율로 벼랑 끝에 내몰린 한 줌 극우 세력 때문에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핵심적 제도인 공영방송이 안팎으로 쑥대밭이 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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