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지원서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방통위의 지원서 공개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지원자를 비공개하는 깜깜이 의견 수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이 '특정 이념을 가진 자들이 지원자를 깎아내리고 집단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며 사무처에 '철저한 운영'을 주문한 바 있다.

방통위는 12일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 7월 15일(월) 9시부터 7월 19일(금) 18시까지 국민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기간 동안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국민의견 수렴용(공개) 지원서'를 공개하며, 접수된 국민의견은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안건을 의결하면서 특정 이념을 가진 자들이 지원자를 명예훼손할 수 있다며 방통위 사무처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국민의견 수렴이)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방통위는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 전 사퇴하면서 이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후보자 정보공개와 의견 수렴 절차는 2018년 처음 도입됐고, 두 번에 걸쳐 시행됐다. 이 제도는 국민이 참여하게 해 절차적 투명성·공정성·객관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검증이 될 여지가 있어 위험하다. 집단 여론몰이, 신상털이, 인신공격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사무처에 국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명예훼손적인 의견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안내할 때 '인신공격성 의견이나 명예훼손적 의견을 담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인신공격·명예훼손성 국민의견이 접수된 바 있으며 이번 국민의견 수렴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안내문구를 적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제도의 긍정적 측면에 비춰 국민의견 수렴 절차에는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정파·성향·이념 입장에서 응모자를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일부 편향된 단체에서 기피 인물을 선정해 아예 집단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 절차의 긍정적 측면과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사무처는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 철저하게 보고해달라"고 했다. 

또 이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에 대한 면접심사 절차에 대해 '필요하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018년까지는 후보자에 대한 직접 면접은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2021년도에 처음 면접을 했다"며 "공영방송 이사에 응모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나름대로 사회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고, 방송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다.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면접을 직접 또는 화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의 지원서 공개와 국민의견 수렴은 2018년 이효성 위원장 체제에서 도입됐다. 지원자에 대한 면접심사는 한상혁 위원장 체제였던 2021년 도입됐다. 면접심사 과정에서 국민의견이 활용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