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3개 노동조합, 8개 직능단체들이 발의된 '수신료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KBS 공영노조를 제외한 사내 모든 단체가 국회 통과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같이(가치)노조 등은 수신료 통합고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 경영진과 사내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전사적 TF를 구성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위기를 맞은 KBS를 두고 사내 모든 주체가 만나 대화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사측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미디어스는 27일 KBS 사측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다. KBS 사측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영진은 7월 1일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24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다. 윤 정부는 기존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지정받은 자(현 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고쳤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가구에 전기요금 고지서와 수신료 고지서를 분리해 발송하고 관리하면 되지만, 업무 분장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KBS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 시 KBS가 수신료를 고지·징수하는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또 수신료 미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 의원은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공영방송의 공적재원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모법에서 수신료 징수방식을 명확히 정의하겠다는 취지다.

24~26일 KBS 사내게시판에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이 줄을 이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법안은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수신료 분리고지 본격화로 수신료 수입의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가뭄의 단비같은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며 "어쩌면 이번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안은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사측의 적극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이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을 파괴하는 데 동참할 생각이 아니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통합고지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전사적 TF 구성을 제안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TF 구성은 차이와 다름을 모두 내려놓고 ‘수신료 통합고지’ 관철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보자는 뜻에서 제안하는 바"라고 전했다. 

KBS같이노조는 26일 성명을 내어 "박민 사장과 경영진은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신료 분리징수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라 단언해왔지만, 새로운 돌파구가 제시된 상황에서도 주저하는 것은 회사를 해하는 행위다. 공영방송의 수장은 여야를 가리며 정치놀음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BS같이노조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안한 TF 구성안에 환영한다. 다만, KBS의 고민이 징수방식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법안 통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수신료를 기꺼이 낼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 이미 TV에서 모바일로 전환된 시대에 맞는 혁신안을 고민해야 한다.(중략)이에 법안통과뿐 아니라 이런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노사간 조건 없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한다"고 했다. 

KBS노동조합도 26일 성명을 내어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발의됐다. 수천억 원의 재정손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그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KBS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다만 KBS노동조합은 "반성과 개혁도 없다면 수신료를 내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내 노조는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앞세운 ‘민주노총에서 과감히 탈퇴’하고 국민 앞에서 공영방송을 다할 것이라고 머리 숙여 반성하고 약속해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의무만 보고 가는 ‘노조 통합’으로 진정성을 보고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KBS 경영협회·기술인협회·기자협회·그래픽협회·아나운서협회·영상제작인협회·전국기자협회·PD협회 등 8개 협회는 26일 '공동성명'을 내어 "정쟁의 한복판으로 떠밀린 공영방송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우리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KBS 8개 협회는 "정부는 느닷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이슈를 꺼내 들었고 수신료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던 공영방송은 하루아침에 공적책무는커녕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로 지난해 약 7,000억 원이었던 수신료가 올해 전년 대비 2,613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통합징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1994년 도입된 위탁징수제도는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시켰고, 징수비용을 낮춤으로써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며 "이런 제도는 오히려 콘텐츠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이에 우리는 22대 국회가 시청자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 추진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KBS 노사는 28일 정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측에서 박민 사장 등 KBS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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