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졸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상위법에서 바로잡겠다는 야당의 취지다. 

KBS 현 박민 사장과 박장범 사장 내정자는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들은 '지켜보겠다' '행정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는 '국민의 질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통합징수를 거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7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야당 주도로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국전력이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적시해 징수하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현재 언론재단 이사장) 체제의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수신료 통합징수의 근거였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고쳤다.  

박민 사장 체제의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방관했다. KBS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입장은 "겸허히 지켜보겠다"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국민이 보내는 '질책'이라며 "국민의 경고와 질책을 받은 KBS가 충분한 반성과 혁신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를 위해 논의테이블을 마련하자는 사내 3개 노동조합, 8개 직능단체의 제안을 거부했다.  

박장범 KBS 사장 내정자는 임기 대부분을 수신료 문제 해결에 할애하겠다고 공약하면서도 통합징수 추진이 아니라 '휴대전화 수신료'를 주장, 논란을 빚었다. 휴대전화에 TV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수신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을 통한 수신료 납부 대상 재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휴대전화 제조사 설득 등 KBS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미디어환경 변화로 OTT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과거 DMB와 같은 기능을 휴대전화에 탑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지난 19일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 4개 있으면 수신료를 4배나 내라는 건가.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20일 박장범 내정자는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김현 의원 질의에 "저희는 국회에서 통합징수법을 만들어주시면 따라야 되는 입장"이라며 "수신료 안정화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현 의원은 "KBS 재원 마련의 주체는 KBS다. 지금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용산은 통합징수를 할 생각이 없다. 야당인 제가 통합징수법을 냈는데 박장범 앵커는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면 그걸 돌파할 수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박장범 내정자는 "통상 KBS는 여야의 협상 과정, 행정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그동안 완전하지는 않지만 수신료라는 제도를 두고 한국전력에 위탁해 징수, KBS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으면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대안이 없다"며 "이게 무슨 국가 운영인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KBS가 하나가 돼야 한다. '재정을 안정화시킨다' 애매하게 하지 말라"며 "'일단 수신료로 KBS를 먹여 살리겠다' 우리 사회가 결정한 이상 통합징수를 다시 열어줘야 한다. 헌재, 헌재 하는데 헌재는 통합징수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사장은 알아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장범 내정자는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 면접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국민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통합징수로)되돌려놓으려면 행정적 절차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분리징수 잘못됐다. 다시 합산해서 하자’는 여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여론 90% 이상'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결과를 말한다.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린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에 '추천'(찬성)이 96%였다. 당시 대통령실 국민제안 시스템은 한 사람이 한 계정으로 토론 댓글을 계속 남길 수 있고, 여러 계정을 만들어 중복 투표를 할 수었다. 여기에 극우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 토론 투표 독려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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