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동아일보가 김의철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해 “‘정권 교체=사장 교체’ 같은 후진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공영방송의 독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2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을 재가했다. 앞서 열린 KBS이사회에서 여권 이사 6인의 찬성으로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 KBS 보궐 사장에 보수신문 문화일보의 박민 논설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동아일보는 14일 사설 <정권 바뀔 때마다 KBS 사장 자르기…아득한 공영방송 독립>에서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한참 남은 KBS 사장을 바꾸는 것이 정례화됐다”며 “여권 우위로 물갈이된 이사회는 야권 이사의 불참 속에 적자 누적이나 불공정 보도 등을 이유로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킨다. 여권에선 방송 정상화라 하고 야권에선 언론 장악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다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일수록 공영방송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공정한 보도와 믿음직한 재난방송, 상업방송이 엄두 못 내는 고품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KBS의 현주소를 보면 아득한 일이다. 역대 정부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KBS 길들이기에 몰두해온 결과”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지배구조와 공익적 재원 확보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다"면서 "하지만 야당 때는 개혁을 주장하다 여당이 되면 ‘내 것’인 양 시치미 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한겨레·한국일보도 사설을 통해 ‘정권교체기의 공영방송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과거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잘못된 과거에서 뭘 배웠나>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 이사 2명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여권 이사를 앉히면서 한국방송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4 대 7에서 6 대 5로 바뀌자 여권 이사들은 곧바로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며 “해임제청안 의결도 야권 이사들이 퇴장한 채, 서기석 이사장을 포함한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답정너’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애초부터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보니 해임 사유 따위는 중요할 리 없다”며 “하나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주관적인 이유다. 특히 수신료 분리징수의 경우,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인데 한국방송 사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썼다.

한겨레는 “이사회 의결 직후 김의철 사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면서 “‘공영방송 사장 임기 제도는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전혀 거리낌 없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같은 날 사설 <반복되는 KBS사장 해임 사태, 공영방송 갈등 증폭 우려>에서 “정연주·고대영 전 사장이 정권교체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던 과거 사례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는 ‘공영방송 신뢰회복’ 등의 기치를 내걸고 경영진 교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편향적인 보도를 바로잡겠다’는 선언을 ‘보도 통제’ 예고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많다. 정치 세력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장이 되어버린 공영방송의 경영구조를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인 ‘신뢰 회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단기간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의 방송기관장들을 해임하고, KBS 사장 해임까지 추진하는 현실이 상식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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