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방송장악 영장”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것을 인지하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위원 교체를 다른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점수조작 지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언론 장악을 위한 답정너식 영장 청구”라며 “점수 조작 지시 의혹은 혐의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방통위와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 점수를 불법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용두사미”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결국 그간의 야단법석은 한상혁 한 사람 끌어내리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며 “그동안 검경을 포함한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자 일단 집어놓고 보자는 것이다. 이후 수사와 기소를 핑계로 한상혁 위원장 해임 시도에 나설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권이 한상혁 위원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이유는 방송장악의 걸림돌을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를 장악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공영방송에 낙하산도 심고, 민영화도 하고, 말 잘 듣는 언론에 특혜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본질은 ‘방송장악 영장’”이라며 “우리는 지금 자행되고 있는 윤 정권의 ‘한상혁 죽이기’가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공격임을 분명히 한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참고자료를 넘겨받고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 감점 의혹을 수사해왔다. 방통위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모 광주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기준 점수를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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