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전방위적으로 언론에 압박을 가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시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다며 “정파적 저널리즘에서 벗어나, 비판적 공론장을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정권 1년, 추락하는 언론자유>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협력실 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는 지지율 폭락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헤게모니 위기에 대한 반응”이라며 “더이상 유지 불가능한 체제의 민낯을 언론에 대한 공세로 가리려는 전략이다. 이명박·박근혜 때의 언론장악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과거 보수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YTN 사영화, TBS 지원조례 폐지 등 공공성 해체와 재원구조 압박이라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이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낮은 대통령 지지율과 여소야대 국회 상황 ▲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냉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주요기관 인사 교체 지연 ▲언론 신뢰도·관심도 하락 ▲정파적 미디어 확산과 포퓰리즘적 정치 심화 등의 조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와 같은 포퓰리즘적 의제를 던지며 언론과 시민사회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면서 “언론 신뢰도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시민 사회의 입장과 태도도 전과 다르다. 언론장악에 대한 반발 동력이 약화된 것이 언론계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정파적 저널리즘 틈에서 공공적이고 비판적인 저널리즘 공론장의 복구가 필요하고 무비판적 정파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또 시민사회와의 유대 관계 복구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엄경철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은 권력은 동일한 방식으로 언론을 압박하지 않는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고, 현 정부는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 방송장악을 시도했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학습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그래서 KBS 수신료 압박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나왔다”며 “언론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쟁취하려는 노력 속에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언론자유가 추락하는 위험 사례가 이렇게 쌓이는데, 시민이 큰 관심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다”며 “이 갭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혹시 우리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언론사 특권의 위축으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지금 우리가 토론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사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라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도권 언론이 시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대리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언론은 정보 접근권에 대한 특권이 있지만, 시민에게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가 구현되기 어렵다”며 “언론사 기자들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취득한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자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정권을 돌이켜 보면 권력은 국정운영에 힘든 일이 생길 때 언론을 압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방식이 이어져 왔다”며 “정권을 잘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언론 전체가 특정 권력과 싸운다는 이미지로 가면 ‘정치투쟁’처럼 돼버릴 수 있다”며 “결국 언론은 본질적으로 권력과 불가근불가원적으로 일정 부분 거리가 필요하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지,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잡거나 잡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 정권에 대해 주장하는 원칙을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관점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답을 찾는 데 노력하면 좀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라며 “언론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덧붙여지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효율성과 실증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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