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통위 개편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사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특정 인물을 축출하기 위한 졸렬한 위인폐관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로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방통위 이름을 유지하고도 진행 가능한 문제”라며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다.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자진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김현)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에 이관된다. 

위원 수는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칙은 기존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 승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는 현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축출을 위한 졸속 입법과 미디어 방송통신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담아내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외면하는 입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인폐관 법안”이라며 “국가기관 자체를 폐지하고 새 간판을 내걸어 특정인의 퇴진을 유도하는 방식은 헌정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1990년 신군부가 국보위법 부칙조항을 이용해 국회의원 공직자를 몰아낸 것을 선례로 들 수 있지만, 이는 이후 설립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은 OTT, 디지털콘텐츠 등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통합을 목표로 했으나 정작 핵심 쟁점인 OTT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부처 이견을 이유로 제외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려는 당초 취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와 업계는 OTT 등 미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분야에 대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며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해 인사청문회·탄핵 소추 대상으로 삼는 것과 관련해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식적인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정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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