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여야의 위원 추천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부터 반쪽짜리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4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에 대해 우리 당은 추천할 생각이 없다"며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최 의원은 방송 관련 입법 논의를 여야가 합의해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과방위가 파행된 가장 큰 이슈가 방송 이슈다. '방'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진다"며 "방송법·방미통위법을 진행하면서 야당과 논의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과도한 속도전이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과방위의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 6G, 양자컴퓨팅,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다.(중략)내년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런 논의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과방위가 방송 이슈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도 개문발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미통위)위원 수가 좀 늘었다. 7명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여권 위원이)과반을 넘길 수 있는 추천수가 되기는 한다. 출범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의장은 "설마 (국민의힘이)추천을 하지 않을까, 추천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구도는 4대3이다.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위원장), 교섭단체 여당 추천 1명, 교섭단체 야당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4명은 대통령 지명 1명, 교섭단체 여당 추천 1명, 교섭단체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방미통위는 위원 4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 정책의 공공성·독립성·중립성을 내세워 '독임제-합의제' 이원화 모델을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논의에서 배제,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설치법을 처리했다. 폐지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여권 우위 구조에서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여권 위원만으로 의사를 결정해 사실상 독임제처럼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위원회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국민의힘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을 '위인폐관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설치법의 진짜 목적은 기존 방통위 정무직 공무원, 즉 이 전 위원장의 직을 상실하게 만드는 부칙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지위 상실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상적인 임기만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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