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두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반발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팟빵]매불쇼>에서 "이미 방통위가 윤석열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이는 바람에 그 자체가 방송통신규제 진흥 정책을 수행할 권위를 잃어, 해체 후 재구성이 기본 방침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2000년 통합방송법, 2008년 방통위 설치 당시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 면직됐다면서 "신법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개편되면 (정무직 공무원의 면직은)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진숙 씨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사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소원, 가처분 신청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로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방통위 이름을 유지하고도 진행 가능한 문제”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진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부칙은 기존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 승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최 의원은 "(부처 이름에)미디어가 들어간 것은 2012년 박근혜 정부가 방통위의 IPTV·위성방송·케이블 등 유료방송 진흥·규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겼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수 여당이어서 못해 이번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IPTV 가입자가 박근혜 정부 때 56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000만 명"이라며 "2000만 명이 가입한 방송규제 업무가 포함된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뜨는 것이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과기정통부 조직 일부가 넘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IPTV가입자가 2000만 명으로 늘어 세세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원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안도 발의됐는데, 시청각이 들어가면 또 복잡해져서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 기능이 포함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소위 병합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의 OTT 정책 기능에 대해 규제·진흥 권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최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가 구성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시작된다"며 "9월 25일 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작업을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주도해야 한다. 후속 작업이 진행되면 올해 안에 공영방송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7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여야가 1명씩 상임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비상임 4명은 아마 의석수 비율로 따졌을 때 여야 2대2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의 여야 구도가 4대3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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