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중단된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사무실에서 재개된다. 20일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된 방통위 업무보고는 시작 1시간 20분 만에 중단됐다.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라는 국정기획위의 사전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방통위에 대해서도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업무보고 역시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방통위 업무보고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 “위원들의 여러 가지 자료 요청에 대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측면 하나가 있다”며 “현장에서 위원 질의에 대해 정말 무성의한 태도,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 사이에 방통위, 방심위 등 기관들이 실제로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에 대해 “국민에게 선택된 새로운 정부의 공약을 현재의 정부 부처가 어떻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는 의미”라며 “이 과정에서 끝까지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저항하거나 제대로 된 노력 기울이지 않거나 하는 부처와 공직자 있다면 정말 곤란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부산대 전 부총장)은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미디어 대선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공론장을 만들고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 정책에 구체적 비전과 계획이 있을지 갑갑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현 사회2분과위원은 "지난 3년 간 TBS 폐지되어 방송 못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고, MBC '바이든 날리면' 탄압한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실국장들"이라며 "수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법원에서 패소하는 일을 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 그동안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바로잡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투적 업무보고"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이용자 권리보호를 어떻게 해나갈지 제대로 보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전제는 자기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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