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허가를 강행해 '방통위 해체 투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방송 길들이기'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3일 전국 90개 언론시민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불법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는 4월 3일 KBS·MBC·SBS·TBS를, 8일 EBS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12개사(146개 방송국)이다.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에 지상파 사장, 편성·기술·정책 책임자 등이 참석한다. 방통위는 다음주 심사 의견서 작성, 최종 심사평가표 제출,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은 "본래 재허가 제도는 방송의 질적 향상과 공적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에는 '공영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진숙의 행보는 본인 임기도 곧 끝날 것임을 직감한 정치적 위기감에서 나온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사법부로부터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은 이진숙 방통위"라며 "그럼에도 언론장악 수괴 이진숙은 법 해석을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급기야 후안무치하게 지상파 재허가 문제까지 손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해 '5인 합의제 기구를 규정한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법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독과실론(독수독과 이론), 독 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은 모두 독이라는 얘기를 보면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은 다 위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2인 체제 의결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방통위가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다. '방통위 해체' 불구덩이"라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안 그래도 방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많은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2인 체제 의결은)이를 더욱 더 가속화시킬 따름"이라며 "위법을 계속하겠다, 위법한 결과를 계속 재생산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내일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조기대선이 펼쳐진다면 내란세력 척결, 언론자유 쟁취,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투쟁에 들어간다"며 "이진숙·김태규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의 공정성·공익성을 심판할 사람들이 아니라 내란세력 척결의 대상이다. 즉각 재허가 심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수차례 법원에서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려도 공정방송을 앞장 서 탄압했던 자들을 KBS 감사(정지환), EBS 사장(신동호)으로 내리꽂고 있는 자가 바로 이진숙"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자신이 공정방송 투쟁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고, 방통위원장 자리에 올라서도 공정방송 탄압의 최선두에 선 인물이 무슨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심사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이 지금 할 것은 그간의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날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계속 방송장악 시도와 알박기를 이어간다면 언론노조는 하나하나 언론장악 진상을 규명해 분명하게 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12·3 쿠데타에서부터 내란이 시작된 게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과 함께 2년 넘게 방송장악·언론탄압을 해왔다"며 "이 내란과 내전은 내일 헌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엄연히 수차례 법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도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는 이유는 '내란 지속'이라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공동대표는 "언론장악으로 퇴행을 완성하고 알박기로 회생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라며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규제기관을 정상화시키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치열한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대법원 판결까지 수 년이 걸리는 3심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식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예방적 금지 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방적 금지 소송은 장래에 있을 행정청의 위법적 행위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제도를 말한다. 

이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자가 임명한 공직자들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기관의 본연의 목적을 반대로 이행하고, 사법부의 결정·판결을 모두 무시하면서 법과 제도를 짓밟는다는 점이다. 극우 여전사를 자처하는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은 다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와 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이나 독일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예방적 금지 소송을 도입해 법이 때늦은 사후적 구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이진숙 알박기 인사' 신동호 사장이 재허가 심사에 회사를 대표해 참여하게 됐다며 "재허가 심사의 본질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지부장은 "EBS 구성원들은 신동호 씨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보직 간부 52명은 사퇴해 현재 EBS를 대표할 책임있는 주체가 사실상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재허가 심사 의견 청취 절차가 정치적 인사를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EBS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