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민주당 간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지상파 재허가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 위원장과 김 간사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선임에 대해 EBS 구성원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EBS 사장 선임과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현안으로 다루는 전체회의를 협의 중이다.  

최 위원장과 김 간사는 지난 2일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강행 관련 과방위원장 및 야당 간사 입장> 공문에서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허가 심사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정족수와 균형 있는 위원 구성에 기반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며 "현재의 2인 체제는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도 중대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E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미 대규모 보직 사퇴와 출근 저지 투쟁 등 내부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각 방송사의 안정성과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는 지난 3일 KBS·MBC·SBS·TBS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EBS 의견청취는 오는 8일이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12개사(146개 방송국)이다.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에 지상파 사장, 편성·기술·정책 책임자 등이 참석한다. 방통위는 다음 주 심사 의견서 작성, 최종 심사평가표 제출,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알박기 인사'로 비판 받는 신동호 사장은 EBS 노사의 출근저지 투쟁에 직면했다. EBS 부장급 이상 보직 간부 52명(이사회사무국·감사실 제외 전원)이 보직사퇴를 선언했다. 

최 위원장과 김 간사는 최근 민주당에 방통위원 추천을 건의했다면서 5인 체제 구성 전까지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회 추천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조만간 5인 체제로의 복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2인 체제 하에서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을 통해 조속히 법률상 정당한 5인 체제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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