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로 헌정 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이 첫걸음을 뗀 다음 날, 조선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입길에 올리고 계엄군 옹호에 나섰다. 체포 직전까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극우 지지층 호소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을 질타하는 다른 신문들과 대조적이다.

조선일보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과정에서 헌법을 유린하자는 극우 선동 광고를 싣고, 야당을 향해 '여의도 점령군' 운운하며 위헌·위법으로 점철된 계엄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해화했다. 최근에는 국회와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고, 조사 거부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무시해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체포를 위한 체포'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6일 사설 <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 지켜야>에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윤석열의 발언을 머리에 깔고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에 투입돼 버스 차벽을 넘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이 관저에 들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어제(15일) 사설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에서 "공수처가 이러는 게 민주당의 압박 때문이라면 조사를 위한 체포가 아니라 ‘체포를 위한 체포’일 뿐"이라고 썼다. 지난 9일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은 칼럼 <직무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하나>에서 "그래야 민주당 사람들과 그 지지층의 속이 시원하겠나"라고 썼다.

윤석열의 '자진 출석' 쇼는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평가된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에서 윤석열의 자진 출석 허용 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무력화된다고 짚었다. 윤석열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이 경우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다. 

조선일보는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다"며 "그러나 이를 바로잡겠다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수사 당국이 예외없이 정치 논리를 앞세우거나 법을 무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윤석열의 체포 전 영상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윤석열은 공조수사본부의 내란죄 수사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전부 부정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진 (영장)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며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대선 조급증에 빠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때 핵심 사유로 내세웠던 내란죄를 철회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며 "내란특검에 외환 혐의를 추가해 군의 정상 활동마저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헌재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벌인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구다. 내란죄는 수사기관이 기소하면 형사재판에서 다룰 문제다.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내란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 살피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북풍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상원 수첩 NLL 북한 공격 유도'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의 의혹은 군의 정상 활동 범주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다른 사설 <야권 권력은 軍 전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에서 "지금 민주당 등 야권은 ‘권력’ 그 자체다. 그 권력이 안보 상황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거의 없다"며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특위는 시작부터 민주당에 의한 군사 기밀 노출과 가짜 뉴스 유포 우려를 낳고 있다"며 "야권이 계엄과 관계없는 절대다수 군인을 마음대로 조롱하고 욕보이며 군사 기밀을 장난처럼 노출하는 것까지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은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17일 <野 과반 의석이면 해제되는데 무슨 '계엄 음모론'인가>, 9월 4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등의 사설을 썼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이 김용현, 여인형 등 이른바 '충암파'와 그들의 움직임을 근거로 계엄령 선포 우려를 제기하자 조선일보는 '4성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 선거를 의식해 음모론과 막말을 쏟아낸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괴담'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국회출석 대상 군인 중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저항한 것으로 확인된 군인은 현재까지 단 1명도 없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 때에도 장태완 장군과 같은 저항 군인이 있었지만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군은 친위 쿠데타에 복종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군인이라는 주장, 윤석열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믿었다는 증언을 반복하고 있다.  

16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尹, 李 둘 다 없어졌으면”> 칼럼에서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정권교체여론은 60%를 넘는데 이재명 대표 지지 여론은 35% 안팎에 갇혀 있다는 얘기다. 

양상훈 주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원인이라며 "이 대표가 방탄 없이 이 재판을 다 받는다면 그의 최종 형량은 어쩌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받기를 바라는 형량과 비슷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썼다. 

그러면서 양상훈 주필은 국민이 대선에 불복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과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가정을 내세웠다. 양상훈 주필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승복할 수 없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고 어쩌면 심각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런 확정된 미래를 앞둔 이 대표의 대통령 임기가 정상적이겠나. 윤 대통령의 계엄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주요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동아일보 황형준 정치부 차장은 칼럼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 된 尹>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계엄 필요성을 호도한 극우 유튜버와 계엄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각각 동화 속 재단사와 신하처럼 보인다"며 "어쨌거나 옷을 벗은 건 임금 자신"이라고 썼다.

황형준 차장은 "동화는 벌거벗은 채 행진을 하는 임금님을 향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진실을 폭로하고 부끄러움에 가득찬 임금님은 황망하게 행진을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며 "그 뒤 임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결말을 열어놨지만 황금과 비단옷이라는 권위에 가려져 있던 임금의 속살이 드러난 뒤 과연 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동화 속 임금님은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었던 모양"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지막까지 피해자 행세한 尹>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로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자신이 벌인 실책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질 기회를 사실상 제 발로 걷어찼다"며 "이제 법과 역사의 심판 아래 윤 대통령을 세워 온전히 책임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과제가 남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법치주의 작동 확인한 현직 대통령 체포>에서 "이번 체포는 법치주의를 거부하던 최고 권력자를 ‘법관의 영장’만으로 굴복시킨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간 윤 대통령은 초법적인 행태를 보였고, 때론 법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등 법비(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와 ‘법꾸라지’ 자세를 일삼았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 <국민의힘, 윤석열과 절연하고 진상규명 협조해야>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른 데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해왔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이후에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써야 할 텐데 온통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 저지에 온 힘을 쏟았다"며 "극렬 지지층 눈치 보기는 할 만큼 했으니, 이쯤에서 접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끝까지 ‘윤석열 방탄’ 굴레 쓴 국민의힘, 역사 두려워해야>에서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들이 앞장섰고, 모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때는 나 몰라라 했던 이들"이라며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전 선동을 비호하는 게 국격인가. 법치와 공권력을 짓밟는 게 국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향신문은 "오늘의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 ‘윤바라기 정당’이라는 역사적 오점을 다시 찍었다. 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반대할 자격이 없다"며 "내란 세력과의 절연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공당이 외려 헌정 질서를 부정한다면 민주공화국의 적일 뿐이다. 민주 사회의 정당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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