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주4일 근무’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겠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을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를 위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최근 노동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 ‘주52 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 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을 짓자”면서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의 소득 대체율 44%는 민주당의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트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면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을 통해 ‘상생소비쿠폰 지원’, ‘소상공인 손해배상 지원’ ‘지역화폐 지원’ ‘감염병 대응’ ‘중증 전문의 양성’ ‘미래산업 투자’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에 나서야한다면서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이 대표는 ▲AI 중심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 ▲방위산업 지속 투자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통한 지역 제조업 부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외교와 관련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이라며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부지법 폭동’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된다“며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면서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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