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 처리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파행됐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전원위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시민단체 활동가와 인권위 직원 등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인권위 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서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오늘 전원위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방어권'에 대한 전원위 개회 여부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인권위원이 지난 9일 제출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등은 이날 안건 철회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상황에서 한 달여 동안 아무조치 하지 않던 인권위가 오히려 내란 주범들을 두둔하는 권고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인권위의 파행을 넘어 몰락이다”라며 “반인권적인 비상계엄 동조 안건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사실들이 넘쳐날 뿐 아니라 내란동조 및 선전, 선동의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12일 “매우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원명 스님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권위원을 사퇴하고 조계종도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는 성명을 냈다. 김종민 위원은 스님으로 법명은 원명이다. 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인권연구자 655명도 안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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