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구성원들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 승인소위에 "인권위 신뢰 회복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29일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책무를 방기해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고 독립성 및 권위가 훼손됐다"며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 업무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부합해 왔는지에 대한 지부 의견을 승인소위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일간 열리는 간리 제46차 승인소위에서 특별심사를 받는다. 올해 초 간리는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2004년 A등급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7차례 심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2016년 이래 '파리 원칙 A등급'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위지부는 "인권위가 비상상황 국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 2월 10일 안 위원장 포함 6명의 인권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반면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 안건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지부는 "안 위원장 체제에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했다"며 "인권위의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및 차별 시정 활동 분야가 위축됐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중립성'을 이유로 지난 6월 14일 열린 서울퀴어퍼레이드에 불참했다. 아울러 인권교육에서 '차별금지법' 과목을 폐지했고 인권교육 교재에서 '차별', '국가 책임' 등의 용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될 수 있다",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신체 노출이 성범죄를 급증시킬 수 있다" 등의 주장으로 빈축을 샀다.

인권위지부는 안 위원장이 평소 성별·성적지향·종교·국적에 관한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인권위지부는 "안 위원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개인의 특정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편견을 강요했다"며 "내부 다양성을 억압하고 포용적 환경을 파괴해 직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인권위지부는 "향후 인권위원 후보자 지명 선출 시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고 과거 인권 활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내부의 경험을 기록해 간리 승인소위 회의 기간 중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오는 10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심사위원들 앞에서 30분간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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