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3일 공개했다.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등 포털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윤석열표 정책'이 포함됐다. 또한 올해 TV수신료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계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정부부처를 새해 업무보고에서 배제해 방통위는 서면 보고했다. 

방통위는 업무계획에서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미디어 규범 확립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명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혁신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매체별로 분산된 미디어 분류체계를 정비하겠다며 '미디어 통합법제'를 올해 12월까지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달라진 시장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미디어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통위 내 미디어정책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책연구반 활동,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12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방통위는 올해 TV수신료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고, 객관적인 수신료 산출·배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미디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KBS·EBS 무료서비스 확대 ▲공적채널 평가 ▲포털뉴스‧동영상 알고리즘 투명화 ▲포털뉴스제휴 신뢰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영방송 협약제도는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공적책무를 설정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일종의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통위는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해당 채널의 콘텐츠 기획·제작·편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새로 개발한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공적채널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범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공적운영 방송의 범위에 대해 "공적재원이 투여되는 채널이다. 예를 들어 KTV, 방송대학TV, 아리랑TV, 국악방송 등"이라며 기존에 방송평가를 받고 있는 공영방송 등에 대한 평가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포털뉴스 투명성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법적기구 설치 ▲포털제휴평가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제평위원 자격 기준 법적 규정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유튜브 '노란딱지' 제재 사유 공개 등을 포털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구 중이다. 하지만 포털 뉴스 주무부처는 방통위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다.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업무는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의거해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다. 관련 국회 입법 논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맡고 있다. 아울러 포털뉴스 규제 방안을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정합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디지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권한 다툼을 벌이며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온플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방통위 보도자료에는 지난 수 년간 보도자료에 기재된 방통위원장의 이름이 빠졌다. 한상혁 위원장의 이름이 보도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보통 위원장 코멘트 같은 게 있으면 (이름을)쓰기는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서면(보고)이고 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일상적인 보도자료는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업무보고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업무보고 관련 보도자료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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