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과 소상공인들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공약인 온플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플법을 발의한 의원 13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미루지 말고 플랫폼 갑질 방지법인 온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은 100만 명을 넘어섰고, 독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갑질 문제로 지금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에서 배달앱은 빠졌지만, 플랫폼 문제 해결 없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온플법이 특정 국가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무역 장벽'을 문제삼는데, 이는 이해 부족"이라며 "역외적용 규정은 온플법뿐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또 유럽, 일본, 호주, 미국 내에서도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수십 개에 달하지만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오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만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여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온라인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빠르게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장의 반대에도 최장 330일을 거치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온플법은 ▲시가총액 15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천만명 이상 ▲월평균 플랫폼이용사업자 수 5만개 이상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수수료율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간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방치됐고 그 결과는 소수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 일방적 약관, 알고리즘 불투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비자 모두에게 구조적 피해를 안겨줬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인 온플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국회는 온플법을 다음 민생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으로 대변되는 독점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매출액의 24%가량을 내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업체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경제가 다시 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무위에서 온플법이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면서 “만약 정상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덧붙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은 편리함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규모를 키운 후에는 멤버심, 구독료, 수수료, 배달비 명목으로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규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정 미미를 핑계로 횡포에 손을 놓고 있다. 이제 민생 입법인 온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2020년부터 시작된 온플법 논의는 대통령이 2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그 사이 플랫폼 기업의 무한 확장과 갑질은 멈추질 않고 있고 티메프 사태가 터졌지만 해결책도, 재발 방지책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민생 회복을 자영업자도 기대하고 있다.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 배달노동자를 위해 반드시 플랫폼들의 갑질을 막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플랫폼 갑질 규제를 국정 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는 무더위 속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절박한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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