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지분 매각을 결정하는 한전KDN 이사회를 하루 앞둔 22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현재 YTN의 공적 기능과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23일 열리는 한전KDN 이사회에 YTN 지분 매각 안건이 상정됐다.

김 실장은 “YTN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24시간 보도전문 채널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임에도 정부의 사업을 위탁하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도전문채널 YTN은 지상파 채널인 YTN라디오·DMB, 과학기술 전문채널인 YTN사이언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YTN사이언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한전KDN이라는 공공기관이 비록 YTN과 업무 연관성은 없지만 1대 주주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공기업이 보도 채널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민간 자본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의 역할을 해왔다. 수많은 경제 전문채널, 흔히 유사 보도 채널과 YTN이 차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공적 지분의 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YTN이 민영화되면 사주는 다른 언론사 사주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건설사가 YTN을 인수할 경우 서울신문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시대상 신문사 43개 중 12개를 건설사가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신문, 경기일보, 전북일보, 전자신문, 인천일보 등이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7월 호반건설에 인수된 이후 대주주 비판 기사를 삭제하는 등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실장은 ▲임명동의제 ▲노동이사제 ▲노조추천 사외이사 등 현재 YTN의 내부 민주주의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어떻게 YTN의 공적 기능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YTN 지분 매각이 왜 중요한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YTN 이슈는 민영화·사유화로 전달돼 왔으나 이를 넘어서 공공자산 부실매각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YTN 지분 (민간) 매각은 2009년 미디어법 처리와 신규 종편·보도채널을 선정하는 일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적 소유로 허용해 온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YTN 주식을 추가 매입해 인수 대상자로 거론되는 한국경제신문을 거론하며 “(이번 매각은) 신문방송 겸영 언론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려는 보도전문 채널의 사회적 영향력과 여론 지배력이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여론집중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YTN과 같은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의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28.6%로 1위를 차지했다. 종편군(28.1%), 지상파군(24.1%), 신문군(12.1%) 순이다. 김 위원장은 ”YTN 지분 매각은 단지 1개 보도채널의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론 영향력 점유율이 높은 사업을 현재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복잡하고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정책적 판단만으로 매각을 결정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분 매각이 YTN이 수행하는 핵심 업무와 법적 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반드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YTN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공공에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 매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의 지분 매각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적 소유를 유지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찬 위원장은 “YTN의 현재 지위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공적 소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라며 “만약 민간 자금 진입이 불가피하다면 매각 방식이 아니라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김동원 실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다출자자액 변경 과정에서 신규사업자에 준하는 심사를 진행하자는 것에 동의한다”며 “(인수)자본의 성격에 대한 방통위의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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