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YTN 사영화는 언론장악의 외주화”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매각 과정에 '직권남용'과 '배임'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 노동조합 등은 29일 서울 용산구 남산 서울타워 앞에서 YTN 사영화 저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YTN이 1999년 매입한 서울타워는 국내 최초의 종합 전파탑으로 주요 방송국들의 송신 시설이 있다. 서울타워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국방부와 경찰청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종합방재센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YTN을 사영화하는 것은 서울타워의 공익성도 팔아버리는 것이라며 한전KDN 매각 과정에 ‘직권남용’과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언론노조 CBS·OBS·BBS 지부도 함께 참여했다.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가 YTN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서울타워는 자본이 YTN을 탐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며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만약 YTN이 자본에 넘어간다면 서울타워의 공공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며 “서울타워를 비롯해 ‘돈 되는 건 다 팔아버리겠다’는 민영화 광풍은 YTN을 가장 큰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이 같은 시도를 ‘언론 장악의 외주화’로 규정한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보도를 주무를 수 없으니 자본에 도급을 줘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 국회에 ‘공공기관 사영화 방지’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하게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산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미 한전KDN 이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해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도 YTN 지분매각을 막을 수 없다.

박종섭 한전KDN 노조위원장은 “YTN이 25년간 중립을 지키고 사실 보도를 할 수 있었던 바탕은 한전KDN이라는 공공기관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YTN의 공정한 보도가 힘들어 보인다. 누구를 위한 주식매각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위원장은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소식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언론도 공공재”라며 “국민과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공공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YTN 지분을 매각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한전KDN이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매각하는 행위 자체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또 YTN 지분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한다는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전KDN에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영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배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다고 MBC 민영화와 YTN 사영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작전을 지휘하듯 속전속결로 가고 있기에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안도 만들어 YTN 사영화 MBC 민영화 저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회적·공적 가치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보도전문 채널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공공성 해체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당시 거대 재벌에게 방송시장을 다 열어주자 그 뒤로 온갖 흑색선전이 정상적 보도인 양 둔갑했다. 여론시장은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YTN의 유력 인수자로 떠오르는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삼성·SK·LG 4대 재벌 지분이 80%가 넘어간다”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재벌의 거대 스피커인가 서민의 생계를 낱낱이 드러내는 목소리인가. 재벌 방송을 만들어 보수 정권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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