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소유 자산 매각 방안 발표가 가까워지자 YTN 안팎에서 민영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분 매각에 따른 민영화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350개 공공기관 소유 '자산 매각 방안'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과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러자 YTN 구성원들은 한전KDN 본사를 방문해 '공적가치를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또 성명 등을 통해 매각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한전KDN은 지분 21.43%를 소유하고 있는 YTN 최대주주이며 한국마사회는 9.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YTN 민영화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밖에 인수 대상자로 건설자본, 사모펀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의 YTN 지분 매각이 당장 실질적인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전KDN의 YTN 지분이 매각될 경우 매입한 사업자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승인이 신청되면 방통위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시청자의 권익 보호 ▲그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황 등을 검증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와 조건 등을 의결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대구MBC 주식 32.5%를 취득한 (주)마금의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자 마금은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대액출자자 변경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또한 ‘민영화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YTN의 지분 매각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민영화 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민영화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지분 내각을 추진할 시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달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현업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영화 문제는 공영방송·공영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YTN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발표에 앞서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YTN은 8일 입장문에서 “사회적 숙의와 합의 없이 한, 두 달 만에 YTN 지분 매각 추진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YTN은 “회사의 성장과 평가의 밑거름은 공적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자본으로부터 독립과 보도의 자율성”이라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보도전문 채널을 공공기관의 적자 해소와 운영 합리화라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YTN은 ”정부 정책의 목표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국가와 국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재부의 결정과 앞으로의 과정이 지금껏 쌓아온 YTN의 공공성을 해치거나 구성원들의 이익 침해로 귀결될 조짐이 보인다면 YTN은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우장균 YTN 사장은 지난달 열린 시청자위원회에서 "저는 2008년 10월 6일 해직된 여섯 명의 기자 중 한 명이었다“며 ”앞으로도 거버넌스, YTN지배구조와 관련해 두 번 해직된 언론인이 될 수 있다는 영광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각오로 담대하게 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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