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윤석열 정권 방통위원장 교체 시나리오'로 규정했다. 또 검찰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 수사를 '방통위 수사 조작'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 흔드는 언론장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통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마저 구속한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권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의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 핵심 혐의는 빠진 채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 맞췄다"며 "TV조선 점수 조작이 아니라 검찰의 '방통위 수사 조작'이라고 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의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자리잡고 있다.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 탄압과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한 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해 왔다"며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이사진 선임권을 갖는 자리"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은 '대통령이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며 한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다. 감사원은 방통위를 상대로 디지털포렌식 등을 포함한 고강도 감사에 나섰고,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넘겨받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했다.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겠다며 방통위 감찰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압박은 한 위원장을 중도사퇴 시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독립기구인 방통위원장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언론인 출신 대통령 특보,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등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출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돌고 있다. 언론에서는 김후곤 로백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전 부산고검장) 등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통위법 제1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신분 보장 규정까지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이사, 감사 추천을 비롯한 방송정책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이라며 "한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공영방송이 정권의 수족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기준 점수를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아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점수 수정은 위원의 고유권한이며 방통위 직원들로부터 TV조선 점수와 관련한 얘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