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과거 보수정권에서 벌어졌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5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통제,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의 방통위원장 사퇴압박 ▲2년 전 한상혁 위원장 고발 사건 검찰 수사 착수 ▲보수성향 언론단체의 KBS 고발 및 국민감사 청구 ▲감사원의 방통위 정기감사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까지 동원해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파괴했던 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미디어 정책에 대한 언론,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깊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됐을 때 조선일보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보도가 나왔다”며 “그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통위원장 퇴진을 사실상 종용했다. 또 방송사 소수 노조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일주일 전에는 경찰에 고발도 했다”고 전했다.

신 처장은 “보수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여권에서는 압박을 한다. 그러면 보수단체나 일부 소수 노조가 감사 또는 고발을 한다”며 “그러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보수언론이 여론을 조장하는 4박자로 움직이는 행태가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한 방통위원장 사임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신 처장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선임, 공영방송 사장 선임 등에 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를 흔들어야 KBS나 MBC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 등을 원하는 인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1순위로 방통위원장을 조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처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사례를 설명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수단체는 정연주 사장을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385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004~2007년 1172억 원 누적사업손실 발생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뒤 환급포기로 819억 원의 환급 주장기회 박탈 ▲조직슬림화 노력 미비 등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으며 당시 이사회는 정 사장을 해임했다. 정연주 사장은 2012년 해임 3년 6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같은해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 처장은 “2012년 5년에 걸친 법정 투쟁을 통해 정연주 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2019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신 처장은 “무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별로 조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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